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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년 이상 노후학교 개선”…정부, 5년간 29조원 투입

    출처:    편집 :编辑部    발표:2023/12/11 09:03:28

    교육부,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 발표

    노후학교 개축·리모델링, 학교복합시설도 조성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

    정부가 노후화된 학교시설의 정비 등을 위해 5년간 29조원을 투입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2028년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10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노후 학교 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안전에 해로운 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학교복합시설을 조성하는데 향후 5년간 29조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은 지 40년이 넘은 학교를 개축·리모델링하는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5년간 8조5301억원을 투입한다.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전체 노후시설의 50%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위험 요인 해소에는 5년간 4조8063억원을 투입한다. 2029년까지 모든 학교시설의 내진 성능을 확보하고, 화재 시 위험이 큰 샌드위치 패널과 드라이비트 마감재를 2026년까지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석면도 2027년까지 모두 제거하고, 급식 종사자의 건강을 고려해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을 2028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기본적인 학교시설 성능 개선에는 9조4843억원을 지원한다. 노후화된 냉난방기, 창호, 화장실 등을 개선해 학생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주민과 학생이 함께 사용하는 ‘학교복합시설’ 조성에도 5년간 총 200개교에 1조8999억원을 투입한다. 학교복합시설사업은 학교 내 교육·돌봄, 체육, 문화시설을 설치해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이다.


    내년에는 노후 건물의 개선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학교시설성능지수’를 마련하고, 학교의 공사 이력 등을 누적 관리하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통해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해당 계획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