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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조 체계를 형성해 보험사기 대응 수위를 높인다.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금감원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보험사기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각 기관의 전문성을 융합해 민생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의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의 일탈을 넘어 병원이나 전문 브로커가 개입해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다. 금감원·경찰청·건강보험공단은 의료·보험 전문지식을 악용한 조직적인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영·민영보험의 재정 건정성을 훼손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수사 강화, 적발 역량 제고, 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공조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제보, 인지보고 등으로 파악된 보험사기 관련 혐의 병·의원 정보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유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및 불법개설 정보 등을 금감원과 공유, 경찰청은 수사 또는 정보 수집과정에서 확보한 보험사기, 불법개설 요양기관 정보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보험사기 조사·수사 강화도 강화한다. 제보, 인지보고 등을 분석해 선별된 보험사기 혐의 병·의원에 대해 3개 기관이 공동조사를 실시한다. 필요할 경우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보험료 인상 등 선량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는 중대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총력 대응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 수사관, 국민건강보험 조사자 등 유관기관 직원 대상 연수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보험사기는 전문 브로커와 병원이 공모하는 등 그 수법이 지능화·대형화되고 있으며 점차 중대한 사회문제로 확대·진화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간 원활한 정보 공유 및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향후 기관 간 전문역량과 정보를 공유해 시너지를 높이고 불법행위에 상호 공조해 총력 대응하는 한편, 대국민 피해 예방에도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과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업무협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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