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 대역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3개 법인(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의 적격 여부 검토를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3개 신청법인 모두에 ‘적격’을 통보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26.5~27.3㎓ 대역 800㎒폭을 5G 주파수로 경매를 통해 할당하기로 공고했다.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총 3개 법인이 주파수 할당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신청서 접수 이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적격 검토반을 구성해 신청법인의 적격 여부를 검토했다.

적격 검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파법의 무선국 개설 결격사유 해당 여부, 전기통신사업법의 기간통신사업 등록 결격사유 해당 여부, 주파수 할당공고 사항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주파수 이용계획서 등 신청법인들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했다.

적격 검토를 통과한 3개 신청법인은 향후 주파수 경매 참가대상으로, 과기정통부는 신청법인 모두 과거 주파수경매 경험이 없는 점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 내 주파수 경매 규칙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설명회를 통해 신청법인이 주파수 경매 규칙을 충분히 이해하고 경매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경매는 1월 25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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