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제과·제빵 프랜차이즈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 규제 기간이 올해 8월 만료를 앞두면서 재지정 여부가 업계 화두로 떠올랐다. [제공=픽사베이]

대기업 제과·제빵 프랜차이즈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 규제 기간이 올해 8월 만료를 앞두면서 재지정 여부가 업계 화두로 떠올랐다.

정부의 킬러 규제 혁신으로 현재 유통업 내 다양한 사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4월10일)를 앞둔 만큼 포퓰리즘(인기영합 주의)으로 인해 대기업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업종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 제과·제빵 프랜차이즈에 10년 넘게 이어져오던 중기적합업종 규제가 올 8월 종료된다. 해당 업종은 지난 2013년 2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후 2019년 만료됐지만, 대한제과협회와의 상생 협약으로 인해 규제 기간이 연장된 바 있다.

중기적합업종 지정은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규제가 적용된 대기업은 일정 기간 동안 이 업종에 참여가 제한된다. 다시 말해 제과·제빵업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경우 동네 빵집의 생존을 위해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골목상권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규제가 10년 넘게 이어지면서 그동안 SPC ‘파리바게트’나 CJ푸드빌 ‘뚜레쥬르’ 등 대기업 계열 제과·제빵 매장 수는 거의 제자리걸음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해당 규제가 프랜차이즈 신규 가맹점을 전년도 점포 수의 2% 이내로만 열 수 있도록 하며, 동네빵집 500m 인근에는 재출점이나 신규 매장 출점을 제한해왔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실제로 SPC ‘파리바게뜨’의 매장 수는 2018년 3366개에서 지난 2022년 3424개로 1.7% 늘어나는 데 그쳤고, 같은 기간 CJ푸드빌 ‘뚜레쥬르’ 매장은 1335개에서 1316개로 1.4% 줄었다. 반면 제과업체 전체는 2018년 1만523개에서 2022년 1만5923개로 51%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시대에 제과·제빵 업체들의 해외 진출 노력이 당연한 것이지만, 국내서 장기간 지속된 중기적합업종 규제와 경영 환경 악화, 경생 심화 등이 해외 출점 확대에 속도를 붙게 한 측면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렇듯 오랜 기간 제과·제빵 프랜차이즈를 옥죄어 오던 중기적합업종 규제가 올해 8월 만료될 예정이나, 업계 내에서는 이미 재지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연초부터 각종 유통규제 논의가 두루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되고 있다.

결국 총선 결과에 따라 중기적합업종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지만, 통상 총선 전후로는 포퓰리즘 성향을 띈 법안이 힘을 받기 때문에 중소 제과·제빵 업체가 아닌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대한 규제 연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치는 것이다.

그간 중기적합업종 지정이 ‘반쪽짜리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던 터라 실제 재지정시에는 파생되는 잡음도 이전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빵 판매 유사채널로 꼽히는 편의점은 이미 전국에 5만개 이상의 점포를 두고 있고, 외국계 베이커리 프랜차이즈도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으나 베이커리 사업 확장에는 적용받는 규제가 없다. 국내 대기업을 겨냥한 중기적합업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역차별을 야기한다고 지적받는 이유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중기적합업종을 지정하는 취지는 동네빵집의 생존이지만, 오히려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유사 판매채널들이 성장가도를 달리면서 규제 대상들에 대한 역차별을 일으키고 있다”며 “정부의 압박으로 제품 가격 인상도 어려워 국내 영업 환경이 어둡지만, 총선을 앞둔 만큼 중기적합업종 재지정 여론도 포퓰리즘을 따라 형성될 것이란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