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위치 :뉴스
ELS 분쟁 대비 금감원, 자본시장 실무 경험 ‘에이스’ 배치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4/01/04 10:18:35
금감원, 분쟁조정 인력 강화…多업권 출신 인재 투입
분쟁조정국, 소비자 피해 회복 노력 여부 판단 부서
현재 민원 토대로 ‘ELS 피해 유형’ 분류하는 작업 착수
금융감독원이 이달부터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분쟁을 대비해 자본시장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대폭 강화했다.
5일 금감원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일 시행된 팀장·팀원 인사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 내 분쟁조정3국에 핵심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분쟁조정 1국은 생명·손해보험, 분쟁조정 2국은 실손보험, 분쟁조정 3국은 은행이나 금융투자 관련 분쟁조정을 맡는 조직이다.
특히 분쟁조정 3국은 주가지수 연계 증권인 ELS 관련 분쟁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이번 팀장·팀원 인사에서 회계감리국, 은행감독국, 여신금융감독국, 금융투자검사국, 기업공시국 등 다양한 업무 권역 출신 인력들을 대거 투입했다. 팀장은 회계감리 출신 유홍근 팀장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측은 “H지수 하락에 따른 ELS 투자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조기 분쟁조정을 대비하는 차원의 인력 배치”라고 설명했다.
ELS 사태 관련 분쟁조정국이 주목받는 이유는 향후 금융사가 관련 이슈로 징계와 제재를 받을 때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 양정 시 참작할 수 있는 입장을 제시하는 곳이어서다. 이같은 분쟁조정국을 총괄 지휘하는 곳은 금융소비자보호처로, 처장은 김미영 부원장이다.
2020년 금감원은 금융기관 검사·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복구 노력 여부’를 제재 양정 시 참작할 수 있다는 점을 추가한 바 있다.
한편 금감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부터 H지수 ELS 만기가 본격 도래한다.
은행권이 판매한 H지수 ELS 중 상반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규모는 9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당장 이달 만기를 맞는 규모만도 8000억원으로 관측된다. 2월 1조4000억원, 3월 1조6000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4월 2조6000억원으로 정점에 달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여러 민원을 토대로 ‘주요 유형’을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에 따른 배상 기준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달 손실이 현실화함에 따라 최다 판매사인 KB국민은행 등 은행권에 대한 정식 검사에도 들어간다.
금감원에 따르면 H지수 ELS 투자자 가운데 고령층 비중이 상당한 데다가 투자 성향 및 가입 목적에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받았다는 주장이 다수인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불완전판매를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그에 따른 유형들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ELS 가입자 A씨(68)는 “A은행으로 부터 ‘정기예금보다 이자도 높고, 6개월마다 조기상환도 되며, 3년 만기 시에 원리금이 지급되는 좋은 상품’이라고 소개받았다”면서 “원금손실에 대해는 단 한마디도 듣지 못했으며, 지금은 원금만이라도 돌려받고 싶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