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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해법은 규제 혁신”…갑진년 앞둔 경제계 이구동성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3/12/29 09:08:09

    최태원 회장 “새해에는 뭉쳐야 산다” 솔루션 패키지 발굴
    류진 회장 “첨단·핵심 기술에 선제적 투자로 기업·산업 경쟁력 UP”
    손경식 회장 “강도 높은 노동개혁 추진해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제공=대한상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제공=대한상의]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2024년 신년사를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선 글로벌 기준에 맞춘 규제 혁파와 고강도의 노동개혁 추진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단체장들은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 혁신, 노동 개혁, 신성장 동력 발굴 등에 방점을 둔 위기 극복을 주문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전일(28일) 신년사에서 규제, 저성장, 산업 노후화, 인구소멸 등 한국이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노사간 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직면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최 회장은 “올해 대한상의는 기업을 중심으로 산관학(産官學)이 모여 경제 솔루션을 논의하는 ‘지역 플랫폼’을 만들고 저성장, 인구소멸, 규제 등 복합문제를 한꺼번에 풀어낼 솔루션 패키지를 발굴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이 끊임없이 모여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해법을 찾다 보면 더 나은 대안이 나올 것”이라며 “다양한 목소리가 실효성 있는 솔루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통망 강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헤어질 결심’을 해야 했지만, 새해는 ‘뭉쳐야 산다’는 의지로 어려움을 잘 이겨내야 한다”며 “우리가 수많은 위기를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한 걸음씩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혁신과 진일보를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새해에도 녹록지 않은 환경이 될 것을 언급하며 “미국의 성장 둔화와 중국의 경기침체 장기화로 세계 경제성장률이 작년보다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며 “디지털 전환 흐름에 앞서가려면 새로운 기술과 신성장동력의 발굴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류 회장은 ”경제계는 적극적인 고용과 첨단·핵심 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바탕으로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하겠다”며 “정부도 우리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마음껏 경쟁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달라”고 당부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강도 높은 노동개혁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회장은 “대립적・투쟁적이라는 우리 노사관계의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새해에는 노사법치주의가 좀 더 확고하게 자리잡는 것과 더불어 불합리한 노사관행과 제도를 선진화하는 노동개혁이 보다 강도 높게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경제 여건이 지난해보다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도 “작년 우리 경제를 제약했던 불안 요인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 경제 회복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신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폭넓게 인정해 주되, 그에 따른 책임은 사후에 묻는 규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법인세율 인하, 투자세액공제 확대 같은 개선이 일부 이루어지기는 했다”면서도 “여전히 경쟁국보다 높은 세율을 비롯해 그간의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조속히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제조업체들은 내년 1분기에도 경기 회복이 어렵다고 내다 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156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1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4분기 전망치(84)보다 1포인트 하락한 83으로 집계됐다. BSI는 100 이하면 해당 분기의 경기를 이전 분기보다 부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