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주회장단과 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EBN

금융당국이 역대급 이자이익을 낸 금융지주에 ‘사회적 책임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횡재세 도입 시 은행들이 최대 2조원대의 기여금을 낼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국민의 기대에 걸맞는 상생금융 규모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은 금리 인하, 이자 감면, 저금리 대환·정책대출 등을 담은 구체적 상생안을 연말까지 내놓는다는 구상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 이후 기자들에게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긴 했지만 (상생금융 지원안은) 국민들이 납득할 규모로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가지 횡재세와 관련한 법안이 나와 있다”며 “발의된 법안들을 보면 국회와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이 마련해야할 상생금융 규모와 관련해 횡재세를 기준으로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회에는 금융회사의 순이자수익이 평년에 비해 과도하게(120%) 증가할 경우 초과 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법안에 따라 횡재세 적용 범위를 초과 이익의 20%부터 40%까지 규정하고 있다. 올해 은행권 이자이익을 놓고 볼 때 20% 경우 1조원, 40% 시 1조9000억원 가량이 세금으로 환수되게 된다.

횡재세 법안을 대체할 수준이 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감안할 때 지원 규모는 최대 2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이날 발표한 은행권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19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4000억원(3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회동에서 횡재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국회에서 최소한 이 정도를 바라고 있구나 정도는 다들 인지하고 있다”며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어떤 법을 통해 하는 것보다 협의를 통해 금융권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좀 더 유연하고 세밀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당국의 상생금융 주문이 은행권의 외국인 주주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은행 산업이 국내에서 국내 고객을 바탕으로 영업을 하는 데, 뿌리가 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는 미래가 없다”며 “중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영업을 위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좀 부담을 덜 수 있게끔 이자 비용을 좀 낮춰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외국계 은행의 상생금융 대상 포함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는 “외국계 은행도 당연히 협조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며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분이 있고 타당하다고 한다면 동참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법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은행연합회에서 우선 국내 은행과 외국계 은행에 대해 의견을 듣고 있는 걸로 전달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8대 금융지주회사와 은행연합회는 논의를 거쳐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공동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추진, 향후 발생할 이자 부담의 일부를 경감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지주사 및 은행연합회는 은행 자회사와의 추가 논의를 거쳐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세부적인 지원규모 등 최종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상생안의 주요 방안에는 △변동·고정금리 차 축소 △저금리 대환·정책대출 확대 △신용등급 하락 때 금리 상승 최소화 △이자 감면 및 이자 캐시백 확대 △금리 인하 등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