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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APEC 정상회의...반도체 갈등 해법 찾나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3/11/15 10:17:38

    오늘 바이든과 시진핑 만나…시진핑, 2017년 이후 첫 방미

    남중국해 분쟁, 반도체, 공급망 관리 및 중동 전쟁 등 안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우)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 로이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우)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 로이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21개 회원국 정상과 주요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정상회의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개막한 가운데 한국 반도체 업계에 끼칠 파장에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APEC 정상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다.


    이날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대면 회담을 갖는다. 바이든과 시진핑의 대면 회담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약 1년 만에 진행된다. 시진핑이 미국에 방문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회동했던 2017년이 마지막이다.


    두 정상은 ▲남중국해 분쟁 ▲반도체 문제 ▲공급망 관리 ▲중동 전쟁 등에 대한 논의를 나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군사 대화 창구 복원과 북한 및 러시아의 밀착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중 양국의 수출 복원과 반도체 공급망 화해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바이든과 시진핑의 주요 관심사는 상이할 전망이다. 미국은 군사대화 재개를 최우선 과제를, 중국은 수출통제 완화와 투자 확대에 집중할 것으로 점쳐진다. 두 정상의 조건이 모두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만남이 결정된 만큼, 일정 수준의 결과 도출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회담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디커플링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더 좋게 바꾸려는 것이다”고 화해 가능성을 염두한 듯한 발언을 했다. 다만 미국은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산업기술, 군사력, 경제력 등에서 중국을 꾸준히 견제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두 정상의 만남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경제에 대한 불안심리는 진정될 수 있다”며 “양국의 모든 조건이 수용되기는 어렵겠지만 정상 간 만남 결정에 따른 일정부분 결과 도출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중국은 미국의 기술 제재 완화, 관세 인하 등이 주요 과제로 남아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중국을 대상으로 기술 통제에 나서면서 중국 경제에 사실상 성장 제한이 걸린 상황이기 때문이다. 11월 예정된 미 대선 전 바이든이 중국에 추가 기술 규제를 제시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를 염두한 듯 시진핑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등 미국의 주요 기업 대표들을 만찬에 초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기시다와 함께 샌프란시스코 스탠퍼드 대학에서 한일 및 한미일 첨단 기술분야 협력을 주제로 개최되는 좌담회에 참석한다. 두 정상은 좌담회를 통해 수소, 암모니아 공급망 구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시진핑의 단독 회담은 알려진 바 없다.


    11일(현지시간) 개막한 이번 APEC 회의는 지난 2011년 하와이 APEC 정상회의 이후 12년 만에 개최됐다. 11일에는 이번 정상회의 안건을 점검하는 최종고위관리회의(CSOM)가 열렸다. 한국에서는 강재권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참석했다. 12일 경제 각료 회의를 진행했고, 14일부터 오는 16일까지는 각국 기업 대표단이 참석하는 최고경영자(CEO) 회의가 열린다. 정상회의는 15~17일 일정이다.


    CEO 회의에는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순다르 피차이 알파벳 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다라 코스로샤히 우버 CEO, 마크 베니오프 세일즈포스 CEO 등이 참석한다. 대만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기업 TSMC의 창업자인 장중머우 전 회장도 이번 회의에 참석한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달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를 추가 발표하면서 중국 옥죄기에 나선 바 있다. 추가 조치안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잠정 규정의 최종본으로 중국의 제재 우회를 막기 위한 규제가 담겼다. 미국은 중국과 함께 미국 무기 수출이 금지된 21개국 등에 대한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진행을 예고했다. 중국으로 전달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국가 40여개국에 대한 수출 추가 라이선스 요구안도 포함됐다.


    한국은 미 상무부로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의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승인을 획득해, 미 반도체 장비의 중국 공장 반입 등에 대한 잠정 제재 유예를 받은 상황이다. 다만 VEU 승인은 기존 수출통제 조치에 국한돼, 향후 미중 갈등 심화는 국내 기업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