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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분 25% 넘는 합작사 보조금 제외…K-배터리 타격 우려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3/12/04 08:59:44
미국 정부가 중국 자본의 지분율이 25%를 넘는 합작법인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과 합작사를 설립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부담도 확대될 전망이다.
1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기업(FEOC)’에 대한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시행된 IRA에 따라 미국 정부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1대당 최대 7500달러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 따라 2025년부터 중국 소재 기업에서 조달한 핵심광물을 배터리에 사용한 전기차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 재무부는 는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FEOC에 중국 정부와 관련된 합작회사 지분율이 25% 이상인 경우도 포함했다.
그동안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는 IRA FEOC 세부 규정 발표를 앞두고 중국 합작법인에 대한 지분율 제한 범위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미국 수출 우회로를 찾으려는 중국 기업과 안정적인 원료 공급처가 필요한 한국 기업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최근 한중 합작회사 설립이 증가하는 추세였다.
LG에너지솔루션·LG화학은 중국 화유그룹과 협력 관계를 구축했고, SK온·에코프로는 중국 거린메이(GEM)와 3자 합작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포스코는 지난 6월 중국 CNGR과 합작투자계약(JVA)을 체결한 바 있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당장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주재로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IRA의 FEOC 세부 규정안 발표가 국내 배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