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이 3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비상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BN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인신협)가 카카오의 ‘다음 뉴스 검색 기본설정 변경’에 대해 대응을 본격화한다.

30일 오후 3시께. 인신협은 서울에 위치한 프레스센터에서 비상총회를 열었다. 인신협이 창립된 지 22년 만에 총회다. 이날 인신협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대응 방식을 구체화했다.

카카오는 지난 22일 포털 다음의 뉴스 검색 기본 설정을 변경했다. CP(콘텐츠 제휴)사의 기사만 노출되는 방식이다. 다음에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는 언론사는 CP, 스탠드, 검색제휴사 등급으로 나뉜다. CP사는 약 150개 매체이며, 스탠드 및 검색제휴사는 1100여개다.

카카오는 이용자 설정을 통해 검색제휴사 콘텐츠도 노출되도록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CP사 기사만 노출하는 방식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다수의 검색제휴사는 반발하고 있다.

이날 비상총회에 참석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현재 이 문제는 언론자유의 본질적인 문제를 좌지, 우지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인신협은 우선 오는 12월 1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 관련한 변호사 선임도 지난 27일 완료됐다.

공정거래 위원회 제소에도 나선다. 인신협은 카카오는 자신의 뉴스 유통 플랫폼 내에서 사실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공정거래법을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공정거래법 제5조 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인신협은 우선 공정위 제소를 위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법조계 및 학계 자문을 진행한다. 검토를 빠르게 완료하고, 12월 중순께 공정위 제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도 검토 중이다.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기권 침해 구제 제도다.

이의춘 인신협 회장은 “협회는 카카오 행태에 대해 규탄하고, 조속한 원상복구를 촉구한다”며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