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호 정책보고서(KPBMA Brief 25호) 표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공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출범될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혁신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정책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7일 제25호 정책보고서(KPBMA Brief 25호)를 발간했다. 여기에는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과제’로,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행방안이 분야별로 담겨있다. 보고서는 협회 공식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누구나 받아볼 수 있다.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약바이오산업 도약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확립’이란 제목의 기고에서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의 컨트롤타워 혁신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정책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연구개발(R&D), 규제 및 건강보험, 산업화 주체 간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예컨대 임상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부처 지원 예산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혁신위는 조만간 출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복지부를 비롯한 12개 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달 중 1차 회의를 열 예정으로 전해진다.

이 연구위원은 바이오헬스 관련 정부위원회들의 권한과 역량 한계를 개선사항으로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혁신위에서 결정된 정책들이 지속해서 모니터링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 조정과 같은 권한이 제대로 부여돼야 한다고 봤다. 그는 “혁신위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게 된다는 점에서 기존 위원회들과 차이가 있지만 정책들의 이행과정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기능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당초 기대해 왔던 컨트롤타워 역할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책보고서는 이 외 다양한 주제들을 담았다. ‘R&D 생태계’ 부문에선 △신약개발 모달리티의 패러다임 변화(묵현상 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미국 ARPA-H의 시사점(선경 경희대학교 특임교수) 등을 다뤘다.

산업혁신 파트는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과 글로벌 도약(윤태진 유한양행 전략실장) △디지털 치료기기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확산(김대진 디지털팜 대표) △한국 의약품 제조업의 고도화 방안(이대용 슈어어시스트 대표) 등을 진단했다.

정부의 약제비와 약가 정책에 대한 제안도 언급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약가정책 TFT는 “과거처럼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강박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정책의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수용성 없는 약가 정책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