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한국은행 통합별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제공=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가계대출은 미시적인 정책을 적용해보고 그래도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심각하게 금리 인상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23일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가계부채가 화두였다. 가계부채를 어떻게 잡을거냐는 비슷한 질문들이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연속으로 나왔다. 일부 의원들은 한은이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을 단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리 동결이 정부의 영향을 받은게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완화로 가계부채를 희생양 삼아 부동산 버블을 떠받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대다수 국민이 부채 지옥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이 총재는 “한은이 금리를 추가 인상하면 물론 가계대출을 잡을 수 있다”며 “다만 금융시장 안정 문제는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 하고 고려할 요인이 많이 때문에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은이 이자율이나 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통해 점차 가계부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100% 미만으로, 2~3년 이후 90%대로 낮추는 게 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장 너무 빨리 조절하려다 보면 경기가 나빠지기 때문에 천천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일부 집값이 올라가는 것을 통화정책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막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는 가구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그 정책이 얼마나 가계대출을 막는 지를 지켜보고 그 다음에 거시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가계부채 증가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냐고 질의한데 대해 이 총재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급속하게 가계대출이 줄었다가 금리 동결이 이어지자 ‘금리가 이제 내리겠구나’ 해서 다시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 늘어난건 맞다”며 “가계대출은 미시정책으로 증가속도를 줄이고 GDP 늘려서 가계대출 비중을 줄이는게 낫다. 경기 문제 때문에 금리 낮춰서 가계대출 늘리게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기준금리 결정이 정부의 영향을 받은게 아니냐는 질타도 있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경제 침체 대응을 위해 금리를 유지하도록 한은에 어떤 요구를 하고 있지 않나, 정치적 배경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기준금리 결정할 때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정부의 영향을 받아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