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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지원 덕에 ‘급한 불’ 껐지만…부동산PF 부실 뇌관은 여전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3/10/23 11:00:55

    세계적 경기침체에 부동산PF 자금 흐름 악화
    금융지원 초기 사업장만 효과 나타날 수 있어
    “정부 차원서 직접적인 지원책 마련해 시행해야”


    서울 한 재건축 현장. 연합

    서울 한 재건축 현장. 연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PF 투자를 늘렸던 증권사들의 하반기 만기연장이 다가오는 데다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와 이스라엘 사태 등이 쌓이면서 자금 흐름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통해 금융지원 조치를 내놔 급한 불은 껐지만 공사가 상당히 진행된 곳은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업계에선 정부 차원에서 보다 직접적인 지원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에 이뤄진 고금리 수신의 만기가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 보고서를 보면 증권사의 브릿지론(제2 금융권 차입금) 만기는 2023년과 2024년에, 본PF의 만기는 2024년과 2025년에 집중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본PF와 브릿지론 상당 부분이 2021~2023년 계약한 사업장으로 브릿지론(1~3년), 본 PF(3년 이상)의 계약기간이 몰렸기 때문이다.


    만기는 다가오고 있는데 연체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분기 말 기준 부동산 PF 채무 보증 규모는 22조9273억원으로 1분기 말(21조8562억원)보다 1조711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부동산과 금융시장의 불안은 점차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의 취약고리로 꼽히는 부동산PF 부문의 자금흐름이 악화되고 일부 사업장에서 대주단과 건설사의 분쟁이 심해지면서 건설사들의 부도가 현실화되고 있다.


    부동산PF 위기가 커지면서 정부가 이를 잠재우기 위해 금융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은 업체들이 PF 보증 혜택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일부터 공적 보증 확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PF 대출 보증의 보증 한도는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하고 보증 심사 기준도 완화했다.


    HUG는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 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완화해 시중은행의 원활한 중도금대출 실행도 지원하기로 했으며 미분양 PF 보증 요건도 완화했다.


    정부의 금융지원으로 브릿지론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업장 또는 만기연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 사업장의 경우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금융지원은 착공 초기 사업에 대한 지원이 중점이다.


    이에 이미 상당 부분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책임준공 미이행으로 인해 대주단으로부터 채무상환 요구를 받기시작한 건설사들의 부실 문제를 완화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미 본격화되고 있는 PF부실과 그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보다 완화하기 위해 대주단 협의 과정에서 채무인수 시점 및 범위 조정 유도하거나 공사대금채권 유동화 지원 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보다 직접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