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버거킹, 미국 버거킹 대비 수수료율 9.3% 높아…일부 매장 적자 발생
할리스커피, 카카오 선물하기 수수료 가맹점에 전가…플라스틱 용기로 ‘폭리’
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 추진…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추가하는 방식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 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프랜차이즈 본사의 과도한 수수료와 필수품목 강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업계의 눈길이 쏠린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프랜차이즈 버거킹과 할리스커피가 가맹점주 상대 갑질 문제로 위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정무위 참고인으로 출석한 문장헌 버거킹 가맹점주 협의회장은 버거킹의 갑질 사례를 소개했다.

문 협의회장이 밝힌 버거킹의 갑질은 △수수료 과다 수취 △카드 결제 △가맹점 동의 없는 프로모션 등이다. 현재 버거킹은 가맹점주에게 로열티, 광고비, 물류마진, 물류배송 명목으로 17.8%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버거킹 본사가 있는 미국의 경우 로열티, 광고비 등으로 8.5%의 수수료를 수취해 한국 대비 9.3% 낮았다.

한국 버거킹 가맹점별 평균 월 매출액은 9000만원인데 과도한 수수료로 인해 A매장의 경우 885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문 협의회장은 직영점과 가맹점에 동일한 물류배송비를 부과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버거킹은 직영점과 가맹점에 물류배송비로 223만원을 받고 있다. 직영점의 경우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해 매출이 높은 반면, 가맹점은 지방에 있어 매출이 낮은데도 동일한 물류배송비를 부과하는 건 일종의 갑질이라는 얘기다.

판촉 행사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통상 판촉 행사를 위해선 가맹점주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버거킹은 70%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강행했다. 실제 가맹본부가 판촉을 강행해 와퍼 상품을 40% 할인한 결과 가맹점주는 297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버기킹의 가맹점 갑질 배경엔 사모펀드의 무리한 경영이 있다고 봤다. 최 의원은 “사모펀드의 핵심은 이익을 극대화해 매각하는 것”이라며 “경영이나 재무 실적을 높게 하려고 가맹점을 쥐어짠다. 외식업에 대한 규제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사모펀드의 과도한 이익 추구 부작용에 대해선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할리스커피도 가맹점 갑질 의혹에 휩싸였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할리스커피가 카카오 선물하기 수수료 7.5% 전부를 가맹점에 전가하고 있다”면서 “본사는 수수료가 0%”라고 지적했다.

테이크아웃 전용 플라스틱 용기의 가격 문제도 불거졌다. 플라스틱 컵의 시중가는 34원에 불과한데 할리스는 이보다 100원 높은 134원에 플라스틱 컵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 의원은 “플라스틱컵에 할리스 로고가 있는 것 말고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서 “결국 134원에 (가맹점주가) 사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본부의 갑질이 지속되면서 공정위가 추진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에 가맹점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높이면서 가맹점주의 경영 환경이 악화했다고 보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해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대상이 되는 품목을 말한다. 공정위는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 거래조건 협의 절차 등을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필수품목 지정과 변경, 가격산정 등 전 과정서 점주의 권리·의무를 계약서에 담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또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협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할 시 제재하는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위반 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이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가맹사업법 개정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마진에 집중하는 대신 브랜드 가치 제고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외식업종 필수품목 지정 실태 점검도 상시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