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경. 연합

정부가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옛 ‘뉴스테이’) 사업이 50% 이상 취소, 약 2만8000여세대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된 사업 36개 중 19개(52%)가 취소됐다.

36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제공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물량은 5만9301세대였다. 하지만 19개 사업 취소로 2만8530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사라진 것이다.

지금까지 입주를 마친 사업은 △서울 관악 강남(민간임대 139세대) △인천 송림초교(2005세대) △인천 십정2(3578세대) △경남 회원3(898세대) 등 4곳으로 이 사업으로 제공된 민간임대주택은 6620세대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출자 승인된 사업 중 6개 사업은 공사비 문제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개 사업이 제공할 수 있는 임대주택 물량은 1만3157세대다.

허종식 의원은 “일종의 이자에 해당하는 기금수익률 근거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내규’에 불과하며 비슷한 개념인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이자가 평균 2.5%인 만큼 기금수익률도 3% 이하로 하향 조정하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정상화로 민간임대주택 공급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6개 사업의 임대주택 물량을 지역별로 분류하면 △경기도 3042세대 △인천 3774세대 △부산 6341세대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