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신청건수. 양정숙의원실

매년 4~5 만명에 이르는 중산층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일반회생’ 을 신청한 건수는 총 25만49건으로 집계됐다.

일반회생은 개인회생과 달리 15억원 이상(무담보 10억원) 빚진 기업인이나 전문지 종사자들이 이용한다.

일반회생 신청자는 지난 2018년 4만3291건에서 2020년 5만280건으로 처음 5만건을 넘겼다.

이후 △2021년 4만8966건 △2022년 4만1304건으로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4 만건을 넘어서고 있다.

올해도 6월까지 2만718 건을 기록 하며 이전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반회생 신청 절반 이상은 수도권이며 40대~60대가 82.2% 로 대다수 차지했다.

특히 70대 이상 연령층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증가추세 에 있다.

올해 6월까지 신청자만 해도 작년 수치의 57% 를 넘어서면서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양정숙 의원은 “일반회생 건수가 계속해서 4~5 만건을 넘나들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중산층이 위협받고 있다는 신호”라며 “ 안정된 사회를 기반으로 진정한 선진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중산층이 두텁게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

이어 양 의원은 “특히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일반회생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은 당사자의 불행한 노년 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촉각을 세워 지켜볼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