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오피스텔. 연합

최근 불거진 주택공급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비아파트가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라 대책에 대한 효과가 있을진 여전히 미지수다.

업계에선 정부의 정책에 따라 사업여건이 개선되면 주춤했던 공급이 열릴 수는 있겠지만 비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다시 올라오지 않으면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이 확대된다. 오는 18일부터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500만원까지 대출하며 금리는 3.5~4.7%로 지원한다. △다가구·다세대·도생주 3.5% △연립주택 4.3% △오피스텔 4.7% 적용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1억2000만원~1억4000만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0~3.0%, 장기일반임대주택은 2.0~2.8%다.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대환)하는 것도 전면 허용한다.

정부가 비아파트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는 것은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하고 있어 2~3년 뒤 집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어서다. 비아파트 공급은 부동산값 상승기에 늘었다가 전세사기 사태로 급감했다.

올해 전국 오피스텔 분양물량(예정 포함)은 작년보다 8183실(30.8%) 감소한 1만8404실로 나타났다. 분양에서 입주까지 2~3년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오피스텔 입주물량은 3만실에 그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업계에선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가 시장에서의 인기가 떨어진 상황이라 정부 대책의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아파트의 대체재인 빌라와 오피스텔은 임대 수익 대비 고분양가인 점과 전세사기 문제로 거래량과 수요가 낮은 실정이다.

국토부 실거래를 보면 올해 8월까지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은 총 1만78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3939건보다 약 47% 가량 감소했다. 수도권의 경우 올해 오피스텔 거래량은 지난해 2만5247건에서 1만1772건으로 절반 이상(53.4%)나 줄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가 지속되고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에 비아파트 공급과 관련한 정부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정교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서 불거진 역전세와 전세사기 위험이 임차수요 감소로 이어졌다”며 “사업여건이 개선되면 입지·사업성에 따라 움츠러들었던 공급이 풀릴 수 있겠지만 뚜렷한 수요 진작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