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정감사서 ‘통합요금제’ 필요성 제기
통신사 ‘무선사업’ 성장 정체, 수익성 우려에 내심 반대
업계선 “내년 총선 여파에 도입 가능성 높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가운데)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5G와 LTE(4G)를 합한 ‘통합요금제’가 통신업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통신사업자 이용약관 개정을 통해 신속한 도입이 가능한 만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주요 사업자 모두 무선통신 사업이 성장 정체를 겪고 있어 내심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모습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5G와 LTE를 겸용한 통합요금제가 출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5G와 LTE를 보면 속도는 LTE가 6배 느리지만, 요금은 3배 비싸다. 이는 통신3사가 2011년 국내 상용화된 LTE의 감가상각이 끝났음에도 가격을 낮추지 않고 5G 요금제만 세분화했기 때문”이라며 “통합요금제는 통신3사와의 협의를 통한 약관 개정만으로도 가능해 (정부가) 전체적인 통합요금제 도입에 속도를 낼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박 의원실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통신3사의 LTE 평균 전송속도는 152Mbps, 5G 평균 전송속도는 896Mbps다. LTE가 5G 대비 약 5.9배 느린 셈이다.

다만 통신3사가 현재 판매 중인 5G·LTE 요금제 중 각각 가장 저렴한 요금제를 데이터 제공량을 기준으로 1GB당 평균 단가를 비교했을 때, LTE의 1GB 단가는 약 2만2000원으로 5G(약 7800원)에 비해 3배 가량 높다.

이에 따라 소비자·시민단체에서는 5G 인프라가 미흡함에도 불구, 통신사업자들이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미국의 버라이즌·AT&T, 영국의 O2·EE, 호주의 텔스트라·옵터스, 일본 KDDI 등 해외 통신사업자의 통합요금제 출시 사례를 앞세워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신속히 국내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에서 통신사업자가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단말의 종류와 관계 없이 5G·LTE 요금제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통합요금제의 경우 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개정을 통해 도입이 가능한 만큼 당시 과기정통부는 관련 내용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통신3사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와 이용약관 개정을 협의하는 동시에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지난 5일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5G 단말기에서 LTE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법으로 강제해 5G 단말기에서 특정 요금제를 써야 한다는 제한을 없애거나 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법안 통과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용약관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요금제를 바라보는 통신3사의 시선은 달갑지 않다. 5G 요금제가 무선통신 사업의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한다는 점에서 ARPU(가입자당평균매출) 감소 등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2분기 통신3사 무선통신 사업 매출을 살펴보면 SK텔레콤 2조6180억원, KT 1조5620억원, LG유플러스 1조49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1%, 0.8%, 2.5% 증가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각 사 ARPU는 SK텔레콤 2만9920원, KT 3만3948원, LG유플러스 2만8304원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 4.5% 줄었다. KT는 4.6% 늘었지만 IoT(사물인터넷) 회선을 제외한 수치로, 이를 포함하면 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5G 가입자 증가율도 1%대에 머물면서 통합요금제 도입을 꺼리는 눈치가 이어지고 있지만, 내년 총선 등에 따라 가계통신비 인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실상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가계통신비 인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도 통합요금제 도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