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이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 화두로 떠올랐다.

정부가 내년도 국가 R&D 예산을 전년 대비 16% 가량 축소한 것을 두고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R&D 카르텔’ 발언 이후 국가 R&D 예산이 축소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여권은 기술 패권 경쟁 속 선택과 집중을 위해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여야 간 날선 논쟁이 이어졌다.

이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계의 비효율적인 R&D 예산 집행을 지적하며, 이번 R&D 구조개혁을 통해 건강한 과학기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방위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내년도 국가 R&D 예산 삭감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국가 R&D 예산으로 25조9000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올해 31조1000억원보다 약 16.6% 삭감된 규모다.

야권은 지난 6월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점을 앞세워 국가 R&D 예산 삭감이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내년도 국가 R&D 예산이 25조9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6.6% 삭감됐다”며 “국가 R&D 예산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1991년 이후 33년 만에 기록을 세운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는 과학기술인과 함께 5대 과학강국을 만들겠다는 목표가 있었지만,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R&D 카르텔 재검토 지시 후 연평균 R&D 예산 증가율이 3.7%에서 0.7%로 낮아졌다”며 “이는 초유의 사태다. 거의 초상집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허숙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 선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을 향해 “IMF 경제위기나 미국발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때도 삭감되지 않았던 국가 R&D 예산이 갑자기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다”며 “정부의 국정과제가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장관의 의지인지 묻고 싶다”고 질의했다.

또 “국가 R&D 예산 삭감안이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쳤는지 국민들과 청년 과학자들에게 분명하게 소명해달라”고 요구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 R&D 예산 삭감에 따라 국내 과학기술 경쟁력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변 의원은 “과학기술을 국정운영의 최전방에 놓겠다던 정부가 세수결손 방어를 위해 R&D를 내년도 예산삭감의 최전방에 세웠다”며 “정부가 과학기술계를 나눠먹기·카르텔로 몰아세워 R&D 예산을 삭감한 것은 내일의 진정한 복지와 안보를 위한 투자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학기술 강국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믿음과 투자가 필요하다. 최근 우주발사체의 성공도, KF-21의 개발도 20년 이상 꾸준히 투자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 한마디 외에 어떠한 논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이 문제”라고 피력했다.

변 의원은 내년도 국가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정부 주도의 PBS(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PBS는 정부가 경쟁을 통한 연구생산성 제고,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내세우며 1996년부터 도입한 연구개발예산 관리제도다.

다만 도입 취지와 달리, 출연연들은 고유임무나 창의적 연구보다 인건비, 운영비 확보를 위한 생계형 연구에 치중하게 됐고, 정부도 부처 간 경쟁에 단기성과에 매몰되면서 연구과제가 파편화되고 큰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변 의원은 “정부는 정작 R&D 비효율의 핵심인 PBS 문제는 손 놓은 채 실체없는 카르텔과 나눠먹기를 앞세워 R&D와 교육예산 감축으로 세수결손을 메우려는 것”이라며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과제 파편화 대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연구현장과 소통하는 범부처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헸다.

야권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여권도 강하게 맞섰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편성한 정부 R&D 예산을 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평균 24조3000억원인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 편성한 R&D 예산 평균은 28조5000억원“이라며 ”평균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보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년 R&D 예산이 줄어든 것을 두고 마치 대통령이 과학자들을 두고 범죄집단으로 내몰았다 등 음해성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의 R&D 예산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창출과 신산업 인재를 양성하는 데 집중적으로 쓰이도록 R&D 예산의 비효율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수백억원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R&D 예산 지원 사례를 들어 ”모든 R&D가 성공할 수 없고 실패 또한 경험과 노하우로 이어질 수 있지만, 제대로 된 심사나 기준도 없이 R&D 예산을 퍼붓고 자화자찬 평가까지 해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윤 대통령은 이같은 이권 카르텔을 제거하고 나눠먹기식 R&D를 근절하고, 효율화를 통한 R&D 혁신을 주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이 장관은 “최근 R&D 제도개선과 예산조정에 대해 많은 분들이 우려를 갖고 계시다고 알고 있다”며 “R&D 예산이 양적으로 성장한 것에 비해 질적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언론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계 내부에서조차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R&D 나눠먹기, 소액‧단기 과제 뿌려주기, 주인이 있는 R&D 기획 등 R&D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과학기술계에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낡은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내고 최고 수준의 R&D, R&D다운 R&D를 수행하는 건강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시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