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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몰아주기’ 이어 ‘경쟁사 콜 차단’ 논란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3/10/31 09:30:54
끊이지 않는 경쟁사 가맹 택시 홀대 논란
카카오모빌리티가 ‘콜 몰아주기’에 이어 이번엔 경쟁사 가맹 택시에 승객 콜을 차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에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지난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는 승객 콜을 주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다”라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해당 신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쟁사 가맹 택시를 서비스에서 배제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진입 제한 또는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우선 이번 사안과 관련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제재안을 받아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공정위 전원회의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 서비스는 이전부터 논란이 계속됐다.
지난 2월에도 자사 가맹 택시가 승객 호출을 선점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한 ‘콜 몰아주기’ 의혹을 받았다. 공정위는 조사와 함께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해당 판결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또 콜 치단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