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금융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를 처음 적발하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려질지 관심사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원점에서 모든 제도 개선을 해보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는 그간 ‘공매도 완전 재개는 불가피하다’는 금융당국 입장에서 상당히 물러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공매도가 일부 종목에 한해 재개된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들은 주가 하락 주범 중 하나로 공매도 세력을 지목하며 공매도 전면 금지를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반면 금융당국은 ‘불법적 거래 기법’이 아닌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매도 정상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정부는 국내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을 추진하면서 공매도 전면 재개 시기를 저울질해 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3월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금융시장 불안이 몇 달 내 해소된다면 되도록 연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자본시장 발전 방향을 봤을 때 국제기준에 맞지 않게 우리나라만 (공매도 금지를)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자본시장 육성 등의 관점에서 공매도도 당연히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분위기가 확 바뀐 것은 금감원이 이달 글로벌 IB인 BNP파리바와 HSBC의 조직적·관행적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면서다.

주문 실수, 착오에 의한 불법 공매도가 아닌 고의적 불법 공매도를 금융당국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정은 공매도 전면 금지를 포함한 공매도 개선책 내용과 시기, 수위 등을 놓고 사전 조율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종합감사에서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제도 전면 개선 및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꺼낸 만큼 해당 기간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