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지원과 주택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금융 시장 불안의 뇌관인 부동산PF 대출 불안을 완화시키고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겠단 것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5일 사이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급 대책은 금융 지원과 비금융 규제 완화로 나눠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재 대규모 사업장을 가진 일부 건설사의 경우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를 당장은 막을 수 있는데 그 다음이 조금 불확실하다”면서 “토지·인허가 등 공급과 관련한 비금융적 요인에 대해 비상한 위기의식을 갖고 압도적인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공급 대책에는 주택사업자의 현금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동산 PF 만기 연장 등 금융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 지원 방안은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협의 중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 3월 말 2.01%에서 지난 6월 말 잠정 집계로 2.10%로 0.09%포인트(p) 높아졌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2020년 말 0.55%에서 2021년 말 0.37% △작년 말 1.19% △올해 3월 말 2.01%로 치솟았다.

규제 완화를 통해 예정된 공급 물량을 앞당기는 대책도 예상되고 있다. 올해 1~7월 전국의 주택 착공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으로 줄면서 업계에선 2~3년 뒤 주택 공급난이 벌어져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7월 주택통계’를 보면 올해 1~7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만7278호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9% 감소했다. 아파트 인허가가 17만8209호로 24.9%, 아파트 외 주택 인허가는 2만9069호로 50.3% 줄었다.

7월 한 달간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501호로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75.4% 줄어든 수치다. 1~7월 누계 착공 물량도 10만2299호로 54.1% 감소했다. 수도권 착공은 5만3968호로 53.7%, 지방은 4만8331호로 54.6% 줄었다. 전국 아파트 착공은 7만7091호로 54%나 감소했다.

주택 공급 지표가 급감하고 있는 건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금리 인상과 원자잿값 인상으로 건설 환경이 계속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결국 해당 부동산 PF사업에 대해 처음 계획했던 기대수익율에 미치지 못하거나 심한 경우 역마진도 우려할 수 있다”며 “착공이 준다는 건 향후 신축아파트 입주물량 감소로 연결돼 공급과 수요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의 대책으로 미래를 준비하긴 어려우니 시장수요에 맞춰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조달금리 등 정부의 지원도 고려할 수는 있지만 정비사업을 억제했던 서울에서의 정책들에 대해서 되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