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서울 명동 일대가 가격표시 의무지역으로 운영될 예정인 가운데 해당 조치가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픽사베이

일명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서울 명동 일대가 가격표시 의무지역으로 운영될 예정이지만 해당 조치가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명동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바가지요금 문제를 일으켜온 주체는 노점이 대부분이었으나, 정작 이번 조치에서 노점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명동 지역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었던 서울 중구가 오는 10월부터 명동 일대를 가격표시 의무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 입국이 6년 5개월 만에 재개된 상황에서 꾸준히 지적 받아온 바가지요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가격표시제란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과 업체 간 경쟁을 촉진 도모하기 위해 사업자가 생산·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어길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규제 대상에는 명동 일대 총 0.42㎢ 규모 구역 내 가게들과 지하상가도 포함됐다.

과거부터 명동은 중국 관광객 등이 많이 찾아 ‘관광 1번지’로 언급됐던 대표 지역이다. 그러나 앞선 몇 년 간은 코로나19 및 관광객 급감으로 침체기를 겪은 탓에 관련 지역 사업들에 대한 존폐 위기까지 언급되기도 했다.

다행히 이달 중순 중국 정부의 자국민 한국행 단체여행 금지 해제로 유커들의 필수 관광코스인 명동 상권이 다시 활기를 띄기 시작했지만, 이 지역 일대에서 바가지요금 문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았다. 더 이상의 이미지가 실추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해당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번 가격표시 의무지역 지정에 노점이 제외됐다는 점에 있다. 일반 가게들은 메뉴판 등으로 고정 가격을 표시했던 반면 바가지요금 논란은 대부분 노점상 위주로 발생돼왔다. 규제 대상 설정에 빈틈이 포착된 탓에 상인들과 소비자 입장에선 향후 시행될 가격표시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실제로 명동 일대 노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길거리 음식 대부분이 시세보다 적게는 10%, 많게는 40%까지 비싸게 팔리고 있었다. 특히 여행 웹사이트 트립어드바이저 후기에 따르면 동일한 노점 음식을 외국인이 구매할 경우 소통 오류를 핑계로 가격을 올려 파는 경우도 빈번했다.

이에 일반 가게 상인 등 업계 일각에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 등 가격표시제에 대해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으나 현재로선 노점을 대상으로 한 추가 조치가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가 9월 한 달 동안 유예기간을 갖고 적용되는 만큼, 이 시기를 거쳐 향후 제도 개선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 중구는 지난 2012년 남대문시장을 가격표시제 의무지역으로 지정해 가격표시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이력이 있다”며 “명동 일대의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돼있지만 가격표시제 의무 지역은 아니었다. 최근 명동 분위기가 되살아난 만큼 관련 시장 회복세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이번 논의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미 단속 인력 일부가 지난 7월부터 매일같이 명동에 나가 가격 관리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안다”며 “노점의 경우 규제 대상에 공식적으로 속하진 않았지만 이들 역시 당장의 매출만 올리려는 근시안적 행위를 지양하고, 소비자와의 신뢰 형성을 우선시하며 가격표시제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야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