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이미지. [픽사베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발(發) 반도체 리스크를 덜어내면서 한숨 돌릴 전망이다. 중국 공장이 생산 비중의 40%를 차지해 반도체 사업에 사실상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덜어낼 수 있게 돼서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관련 추가 규제가 남아 있는 만큼, 중국 사업 리스크는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 별도 허가 절차나 기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종 결정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인 한국 기업들은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전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최근 미국 정부는 수출 통제 당국과 NSC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미국 수출관리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사용자(VEU)’로 지정했다”라며 “앞으로는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하겠다는 최종 결정을 전해 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에게도 미국 정부의 관련 결정이 이미 통보됐다”라며 “이번 결정은 통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부연했다.

VEU는 사전 승인 기업에게 지정된 품목의 수출을 허용하는 포괄적 허가의 일종이다. 미국의 이번 결정으로 수출통제 적용은 사실상 유예됐다.

반도체 기업에게 중국 공장 내 신규 장비 반입은 민감한 사안이었다. 당초 시설을 지었어도, 장비 노후화 등에 따라 새 장비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규제와 불확실성으로 공정 업그레이드가 지연되면 기존 생산 제품들은 노후화되고 경쟁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의 이번 결정과 별개로 모든 리스크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미국 ‘반도체법(CHIPS Act)’ 지원 기업에 ‘가드레일’ 규제가 있고, 추가 규제 제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서다. 가드레일 최종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중국 내 생산시설을 10년간 5% 이하로만 확장할 수 있다. 성능이 떨어지는 구세대 범용 반도체 생산은 10% 미만까지 확장 가능하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0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게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를 도입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예외를 허용하기도 했다. 이번 달 유예 기간 만료를 앞두고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와의 협상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정부는 미국의 이번 결정으로 국내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됐다”라며 “중국 내 공장 운영, 투자 불확실성 등이 크게 완화됐고 장기적 시계에서 차분하게 글로벌 경영 전략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라고 평가했다.

미국과의 협력 지속도 예고했다. 최 수석은 “우리 기업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감대고 미국의 이번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며 “향후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 하에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가 국가 안보를 지키면서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