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대형마트 규제 결과 이커머스 ‘뜨고’ 골목상권 ‘지고’
대형마트, 수익성 감소로 잇단 폐점…“온라인 배송 허용해달라”
정부·대형마트·소상공인 합의에도…野 “객관적 데이터 가져와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안내문. 연합뉴스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유산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대형마트 규제가 소상공인·골목상권과의 상생은 커녕 되레 이커머스 시장만 커지게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야당(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과거의 논리를 되풀이하면서 유산법 개정안 통과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고용진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1년 발의한 유산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공방전이 치열하다. 고 의원이 발의한 유산법 개정안은 ‘휴일·새벽 온라인 배송 허용’을 핵심으로 한다.

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이미 소매업에서도 보편화된 온라인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민·관 차원에서도 대형마트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졌다.

실제 지난해 12월 정부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안에는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고, 의무휴업일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와 자율성 강화를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2년 유산법 개정의 수혜 당사자로 꼽히는 소상공인(전국상인연합회)이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동참한 이유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이 공개한 ‘서울의 온·오프라인 소비지출 변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인 2·4주 일요일에 대형마트와 SSM의 소비지출은 줄었지만,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의 소비지출은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무점포 온라인 마트의 소비지출은 증가했다. 또 식품 구매 시 찾는 점포 유형으로는 무점포 온라인 마트가 32%로 가장 많았고, 대형마트(24%), 온라인 쇼핑몰(20%)이 뒤를 이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각각 3%, 2%에 그쳤다.

통계청의 소매업태별 판매액 지수를 봐도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도입한 2012년과 2019년 사이 소상공인 매출과 시장점유율은 각각 6.1%, 11.4% 감소했다. 그간 대형마트 점포 수도 줄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주요 3사의 국내 점포 수는 지난 2017년 423개에서 2021년 409개로 14개 점포가 폐점했다. 대형마트 3사가 수익성 감소에 백기를 들고 점포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이다.

대형마트 규제가 온라인 시장과의 형평성 문제로 대두되자 국회에서도 유산법 개정안 논의가 한창이다. 그러나 정작 대형마트 규제 완화법을 낸 야당에서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도 유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다. 당시 장영진 산업통상장원부 1차관은 “논의 과정에서 중소상공연합회와 슈퍼마켓연합회 공동 마케팅과 물류 현대화를 하겠다는 공동의 이익이 있었다”면서 “대기업만 좋자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인연합회와 슈퍼마켓연합회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법을 무조건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객관적 데이터 아니면 용역을 실시한 이후에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가 물류기지가 돼서 심야배송이나 새벽배송, 로켓배송이 이뤄지면 결국은 골목상권에 오히려 굉장히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장 차관은 “이미 쿠팡이라든가 마켓컬리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있지만, 비수도권은 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유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수도권에 있는 소비자들이 제한적으로나마 온라인 유통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새벽배송으로 문 앞에 상품이 오고 배달 음식이 빠르게 식생활의 주류로 자리 잡은 이커머스 전성시대”라며 “유산법은 10년 전 대형마트 규제에만 집중돼 있는데 대형마트의 고용 유발, 인근 상권 활성화 같은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