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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박찬구·신영자 등 ‘광복절 특사’ 경제인 대거 사면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3/08/15 15:54:55
- 송고 2023.08.14 12:22 | 수정 2023.08.14 12:28
- EBN 이해선 기자 (sun@ebn.co.kr)
14일 오전 국무회의서 의결…총 2176명 특사 단행
경제인 12명 포함…경제위기 극복·국가경쟁력 제고
재벌총수를 비롯한 기업인들이 이번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대거 사면·복권돼 경영 현장에 복귀할 전망이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총 2176명에 대한 특사를 단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특사다.
이번 특사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기조에 따라 사면된 주요 경제인들은 총 12명으로 주요 기업 총수들도 이름을 올렸다.
먼저 수백억원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8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 중 이듬해 광복절 가석방된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가 형선고 실효(법원이 선고한 형의 효력을 없애주는 것) 사면을 받았다.
이 창업주는 형기는 만료됐으나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됐었으나 이번 특사를 통해 경영활동이 가능해진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으로 선정됐다. 박 명예회장은 2018년 12월 130억원 가량의 배임혐의로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 오는 2025년까지 취업이 제한돼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상태였다.
롯데그룹의 경영비리 사건으로 2019년 10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됐으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도 복권됐다.
운전기사 갑질 혐의로 2019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이장한 종근당 회장, 회사자금을 횡령 및 병·의원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2020년 출소한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도 복권됐다.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역시 복권 조치됐다.
이밖에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 임직원 등 총 2176명이 이번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함께 모범수 821명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사면은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기업임직원들을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해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미한 방역수칙 위반 사범들을 사면해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일상의 완전한 회복을 도모할 것”이라며 “나아가 정치인, 전 고위공직자 등을 사면함으로써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 당시 벌어진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은 이번 특사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