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공=기재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중 지출 증가율을 3%대로 설정할 전망이다. 이는 올해 증가율인 5.1%에서 대폭 낮춘 수치다. 사실상 긴축재정에 준하는 조치다.

13일 정부와 여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 이런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했다.

국민의힘 측 예결위, 당 정책위 라인도 배석한 자리에서 기재부는 3%대 총지출 증가율을 기준으로 막바지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편성안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638조7000억원에서 3%대 늘어난 658조~663조원 범위다. 소수점 수치까지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3%대 초반까지 떨어진다면 660조에도 미치지 못한다.

앞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내년 예산으로 전망된 약 670조원보다 10조원 안팎 작은 규모다.

최종 수치는 변동될 수 있지만, 이달 중하순 예산안이 확정되는 일정을 고려하면 큰 틀의 흐름은 잡힌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국민의힘 측에 “세수가 덜 들어와서 (지출 증가율을) 줄여야 한다”라며 “경제활력 때문에 너무 줄일 수는 없고, 3% 선은 넘겨야 하는데 어디까지 가능할지는 고민”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악화되는 세수 부족 상황에서 지출 증가율을 최대한 낮게 가져갈 수밖에 없지만, 경기의 마중물 격인 재정집행 역할을 고려할 때 2%대까지 떨어뜨리지는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는 2016년 2.9%이나 2017년 3.6% 이후 7~8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확장재정을 이어갔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증가 폭이 3분의 1 수준이다.

지난 6월 말 재정전략 회의에서 보고된 ‘4%대 중반’보다도 1%포인트(p) 안팎 낮은 수치다. 세수 부담 속에서 4% 수치를 지켜내기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2018~2022년 예산안 상 총지출 증가율은 연 7~9%대다. 2020~2022년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9% 안팎 지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도 총지출 증가율은 9.5%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