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MG손해보험 본사 [출처=MG손해보험]

MG손해보험(MG손보) 부실금융기관지정 결정 취소 본안소송 1심 판결이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연기됐다. 소송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예금보험공사(예보) 또는 대주주(JC파트너스)가 추진하는 MG손보 매각 일정도 차질을 빚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MG손보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 취소’ 본안소송 1심 선고기일을 오는 17일로 미뤘다. 소송 당사자인 금융당국은 이 사실을 공판 3시간 전에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MG손해보험 매각 주체를 결정하는 핵심 사안이다. 법원이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JC파트너스는 MG손보의 경영권을 다시 갖게 되며, 경영정상화 또는 매각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예보 주도로 MG손보 매각이 다시 재개된다. 금융위와 예보는 JC파트너스는 MG손보 경영 정상화에 적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신속한 매각이 정상화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공개매각을 등을 통해 새 주인을 찾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매각 주체가 뚜렷히 정의되지 않으면서 MG손보 매각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분위기다. JC파트너스는 지난해 말 매각을 추진했지만 실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매각이 무산됐고, 예보가 시도한 올 상반기 매각은 소송 리스크, 채권시장 불안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실패에 그쳤다.

MG손보 매각 주체인 예금보험공사는 이번 연기 소식에 다소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예보 관계자는 “선고기일 변경은 사전 예고 없이 이날 11시경 통보를 받았다”라며 “이렇다 저렇다 할 사유도 듣지 못했기에 정확한 설명이나 견해를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고가 나면 바로 매각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해온 상태였지만 부득이하게 미뤄진 상황”이라며 “다만 소송 결과에 따라 이해관계가 크게 갈리는 만큼 법원의 판단도 신중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보가 MG손해보험 매각을 밝힌 이후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교보생명 등은 M&A의 잠재적 매수자로 등장한 상태다. 예보 주도로 매각이 진행될 경우 시장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법인과 손해보험사업권을 인수할 수 있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지주 두 곳과 교보생명은 보험업권 영향력이 미미하거나 새 사업 영역 진출이 필요한 곳”이라며 “저렴한 매물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M&A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