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위치 :뉴스
‘부실 딱지’ MG손보, 사법리스크에 매각 ‘안갯속’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3/08/10 08:08:59
MG손보 ‘부실기관 취소’ 소송 오는 10일 1심 판결
1심 결과 따라 MG손보 매각 주체 확정
첨예한 예보-대주주 주장…항소하면 매각 ‘답보’
MG손해보험 최대 주주(JC파트너스)와 금융당국이 진행중인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판결에 따라 MG손보 매각 주체가 결정되는 만큼 보험업계의 관심이 모인다.
9일 금융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MG손해보험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관련 본안소송이 오는 1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다.
이 소송은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금융위는 당시 MG손보의 부채가 자산보다 1139억원 많으며, 경영정상화 계획도 불충분하다는 사유를 들었다. 또한 정상화보다 매각 가치가 높다는 판단을 내리고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MG손해보험 정리절차에 착수했다.
반면 JC파트너스는 MG손보의 기업가치가 낮게 평가됐다며 법원에 부실금융기관 취소 소송을 냈다. 새 회계제도(IFRS17)을 도입하면 이익을 계속 낼 수 있는 기업이며, 앞서 진행된 자산·부채 실사는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평가됐다는 주장이다.
또한 JC파트너스의 이같은 판단은 예보가 추진하는 매각 방식으로는 JC파트너스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없다는 판단도 있다. 공개 매각할 경우 기업 가치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고, 이에 투자금 회수도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이처럼 금융당국과 JC파트너스의 판단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MG손보 매각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JC파트너스는 지난해 연말,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초 각각 매각을 시도했지만 참여 기관 미달, 사법리스크 등의 이유로 매각이 불발됐다. 예보와 대주주측이 각각 투트랙으로 매각을 진행한데다 기업 가치 평가도 엇갈리면서 매각이 힘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에 MG손해보험 매각의 향방은 이번 1심 판결에 갈리게 됐다. 예금보험공사가 승소할 경우 MG손보는 공개매각이 진행되며, 매각 가격은 시장 추정치(2000~3000억원)보다 낮은 수준에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JC파트너스가 승소할 경우 시장 추정치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는 만큼 손보사 M&A를 추진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판단이 크게 갈릴 수 있다.
다만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고, 항소 여부도 알수 없는 상황인 만큼 예보와 JC파트너스는 구체적인 의견을 내지 않고 있는 상태다.
양측 대립 첨예…항소 이어지면 매각 ‘답보’
문제는 1심 판결 이후다. 시장에서는 양측의 대립이 첨예한 만큼 금융당국 또는 JC파트너스측이 결과에 불복하고, 이 다툼을 2심 또는 대법원까지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현 시점에서는 대형 금융지주사, 생보사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송전이 지루하게 이어질 경우 이들의 이탈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MG손보 인수 후보로는 우리금융지주, 하나슴융지주 등이 물망에 올랐다.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보험 관련 계열사가 없고, 하나금융은 보험 점유율 확대를 추진중에 있어서다.
금융지주사 전환 작업을 시작한 교보생명도 잠재적인 매수 대상자로 꼽힌다. 교보생명은 최근 카카오페이손해보험과 손잡고 악사손보 M&A에 나서는 등 손보업 영토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중이다. 악사손보 M&A에서는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MG손보가 저렴하게 나올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1심 판결이 나오더라도 JC파트너스, 예보 둘 중 하나는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어느쪽이 승소하던 매각이 지연될 수 있고, 이에 잠재 매수자들이 다른 투자처에 눈을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