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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종료 시점을 앞두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역대 최고 수준인 세수 부족을 고려하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중단해야 하지만 최근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국내 기름값이 다시 치솟고 있어서다.

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현재 전국 휘발유와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L)당 각각 1699.86원, 1534.07을 기록했다.

휘발유·경유값은 4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경유 가격은 3개월 만에 L당 1500원을 넘어섰고 휘발유 가격도 1700원대 진입을 바라보고 있다.

유류세 인하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유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작됐다.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시행해 4차례 추가 연장을 거쳤다. 현재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37%의 유류세가 각각 차등 적용되고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예정대로면 이달 31일 종료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 휘발유와 경유는 각각 L당 205원, 212원 가량 오르며 기름값 부담을 키울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오르며 25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석유류 가격이 역대 최대 폭으로 하락한 영향이다. 석유류 가격이 다시 상승하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문제는 정부의 세수 감소다. 올해 올 상반기(1~6월)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9조7000억원 줄었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인한 지난해 세수 감소분은 5조5000억원에 달한다.

세수 결손 문제가 심각한 만큼 유류세 정상화가 절실하지만 최근 급등한 국제유가가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올해 배럴당 70달러 아래로 떨어졌던 국제유가는 지난 6월 말부터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현재 80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일각에선 100달러 시대가 다시 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제유가는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6월 이후 사우디의 자발적 생산량 감산과 세계 원유 수요 증가로 유가가 상승하고 있고 이러한 요인들이 수개월간 유가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같은 하반기 유가 흐름에 따라 당분간 국내 기름값도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는데 유류세 인하 효과까지 사라지면 서민경제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내년 4월 총선도 앞두고 있어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