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정부가 새마을금고 연체율 관련 우려가 지속되자 특별 대책을 내놨다. 연체율 10%를 웃도는 개별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해서는 특별 검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 지점 폐쇄와 통폐합이 추진될 예정이다. 우선 정부의 목표는 6%대로 치솟은 연체율을 4% 이하로 낮추는 것이다.

새마을금고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새마을금고 대출금액은 총 196조8000억원(가계 85조2000억원·기업 111조6000억원)이며 이중 연체액은 12조1천600억원(6.18%)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비율은 6대 4를 기록했다. 이 중 연체액은 기업대출이 88.4%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업·건설업 침체에 따라 기업 대출 연체율(9.63%)이 치솟으면서 전체 연체율이 올라간 것으로, 가계대출 연체율은 1.65%에 그쳤다.

행안부는 특별대책으로 연체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100개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중 연체율이 10%가 넘는 30개 금고에 대해서는 특별검사, 70개 금고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검사·점검 결과에 따라 자산처분과 경비 절감 등 경영 개선, 합병 요구, 임원 직무 정지 등 조처를 내릴 수 있다.

30곳에 대한 검사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내달 11일까지 5주간이며, 70곳에 대한 점검은 8월 중 이뤄진다.

검사 인력은 행안부, 금융감독원, 예금보호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30명으로 구성되며 개별 금고의 6월 말 기준 연체율, 연체 감축목표 및 이행현황의 주 단위 상황을 들여다보게 된다.

행안부는 또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 연체사업장 87곳(총 규모 3조2000억원)에 대해서는 사업장별·지역본부별 담당제를 운영키로 했다. 대상은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장 13곳(1800억원),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 사업장 74곳(2조9998억원)이다.

올해까지 총 1조2천억원 규모의 부실채권도 매각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손자회사인 MCI대부 매입 재원(7000억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5000억원)를 통해서 매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타 기관에 비해 완화된 건전성 규제가 부실 우려를 낳았다고 보고 이를 동일수준으로 정비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다른 기관과 동일하게 유동성 비율을 80% 이상이 되도록 만들 방침이며, 부동산·건설업종 대출한도 규제도 각각 30%, 합산 50% 이내로 만든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130%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박준철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여신금융본부장은 "현재 상환준비금은 13조원을 보유하고 있고, 금고잔액 보유, 현금 예치금, 유가증권이 약 64조9천억원 규모"라며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2조6천억원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비상사태가 온다고 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행안부의 관리감독 기능이 금융당국에 비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새마을금고도 금융 당국으로 감독 체계를 일원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김 지역경제지원관은 "저희의 전문성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금융당국과 정책 협의를 잘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