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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없으면 대부업도 거절…갈 곳 잃은 저신용자
출처:ksg.co 편집 :编辑部 발표:2023/05/17 17:15:58
신용대출 축소 전략…담보대출 비중 1년새 6.8%p↑
담보제공 여력 없는 저신용자, 불법사금융 내몰려
"금융소외 해소 위해 탄력적 최고금리 설정 필요"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체의 영업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담보가 없으면 신규대출에서 거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대부업을 찾는 저신용자 대부분이 담보를 잡힐 재산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들은 제도권을 벗어난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극심해지는 저신용자 금융소외 현상 해소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신청을 해 거절당한 저신용자들이 1년 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날 서민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저신용자 및 우수대부업체 대상 설무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거절을 당한 경험에 대한 응답 비율은 68.0%로 전년 동기보다 4.6%p 증가했다.
특히 돈을 빌릴 때 불법사금융업자임을 인지하고 빌린 비율은 1년 전(57.6%) 보다 20.1%p 증가한 77.7%에 육박했다.
1200% 이상의 과도한 이자를 부과할 수 있는걸 알지만 급전 마련을 위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이들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이는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대부업체들이 대출문턱을 높이면서 발생했다. 지난 2021년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묶인데다 금리상승기조가 맞물리면서 대부업체들은 신규대출 조이기에 돌입했다. 자금 조달비용이 급증하며 한때 신규 신용대출을 중단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서민금융연구원의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수대부업자(23개사)의 지난해 10월 기준 총 대출잔액은 5조8113억원으로 2021년 6월말에 비해 6.8% 증가했다.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2금융권에서 밀려난 차주들이 대부업을 찾으면서다.
그러나 대부업자 70% 이상이 신용대출은 줄이고 담보대출은 늘리는 전략을 펼쳐 1년 전보다 신용대출은 3.4% 줄고 담보대출은 31.5%가 증가했다.
대부업자의 총 대출에서 차지하는 담보대출 비중은 29.1%에서 35.9%로 6.8%p 치솟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우량 고객확보를 위해 대출승인율을 기본적으로 축소하고, 담보대출 확대를 통한 신용대출 위주의 전략에서 탈피하기 위한 경영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담보제공 여력이 없는 저신용자들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올해는 신규대출 자체를 축소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9개 대부업체의 올해 1분기 신규대출은 205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81.9%나 급감한 것이다. 전분기 대비로는 44.7% 감소했다. 대부업체 대출 신규이용자 수도 올해 1분기 2만6767명으로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70.6% 급감했다.
전문가들은 점차 심화되는 금융소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선 경제 여건에 맞는 탄력적 최고금리 설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은 "그동안 금리기능과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내리기만 한 최고금리도 경제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리수준 자체에 얽매이기 보다는 가능한 많은 사람이 금융접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대신 이들의 출구 전략을 안정적으로 유지 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