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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업체 991곳…95억원 규모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3/06/06 16:02:25

    정의당 이은주 의원ⓒ연합뉴스정의당 이은주 의원ⓒ연합뉴스


    지난 5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는 9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8∼2022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적발된 부정수급 업체는 991곳이었다.


    부정 수급액은 총 94억5000여만원에 달했다. 제재 부가금 총액은 약 320억원이다. 이 가운데 1000만원이 넘는 부정 수급액을 받은 곳은 288곳(29%)이었다.


    한 업체는 2020년 2억3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액수가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가장 많은 351곳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의 부정수급액은 약 47억원, 제재 부가금 총액은 14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부정 수급 업체 명단 전체 내역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내용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