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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 1년 점수는 50점…불공정거래 과신"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3/06/01 17:26:38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협조시스템 구축할 것

    불공정거래 척결, 제재 관점 아닌 자본시장 매력 높이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여의도에서 열린 1주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금융감독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여의도에서 열린 1주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금융감독원


    "취임 후 지난 1년 평균은 하겠다고 노력해 왔으나 점수로 보자면 50점 정도 맞은 것 같습니다. 다만 불공정거래 이슈에 있어 과거 경험이 있어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쉽게 생각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여의도 금감원 인근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향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검찰과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가 시스템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오는 7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이복현 원장은 검찰 출신 첫 금감원장으로 취임 초기부터 불공정거래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해 왔으나 지난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가 벌어지며 그간의 노력이 무색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불거지며 이 원장은 불공정거래 조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최근 관련 조직개편과 더불어 조사인력 확충 등의 방안을 내놓으며 조가조작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검사 출신인 이복현 원장의 이력은 이번 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 당시 검찰과의 빠른 협조로 이어지며 초기 대응에서 빛을 발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당시 3일 만에 합동수사팀이 만들어지고 3~4일 만에 주범들을 체포하는데 물밑에서 여러가지 역할을 했다"면서도 "중요한 시점에 자리를 비운 것은 사정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랬으면 안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외유성 출장 논란을 빚었던 해외 IR 관련해서는 해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기 위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국내 금융사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 해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규제 리스크에 대한 오해를 당국이 직접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것.


    이복현 원장은 "한국 시장을 좋게 보는 해외 투자자들이 많지만 규제 리스크가 너무 큰 나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금융사 대표들로부터 전해 들었다"며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우리나라 금융사들이 규제 이슈로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방문을 통해 직접 소통하며 허가 문제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취임 이후 보다 빨라진 검찰과의 협조 체계를 유기적으로 자리잡기 위한 방안을 구상 중이다.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금융위와 검찰, 거래소, 금감원의 효율적인 협조시스템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복현 원장은 "이전에는 금감원이 검찰이라든가 금융위, 거래소에 직원들을 일정 인원으로 1년 단위 파견을 했다면, 이제 사건 중심으로 파견해서 사람의 축적된 정보들이 수사라든가 최종 제재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계속 유기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 출신이 와서 유난스럽게 (불공정거래 조사를)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며 결국 유관기관과의 협조 시스템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위, 거래소, 검찰, 감독원 모두 다 같이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을 하면서 윈윈할 수 있다는 것들을 잘 설계하고 설득을 하는 노력을 지금 진행 중"이라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지금의 당국 수장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사람이 바뀌더라도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지와 관련된 것들을 몇 달 내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복현 원장은 불공정거래 척결에 대한 의지는 단순 제재의 관점이 아닌 자본시장 자체의 매력을 높이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정책적 틀로 일관되게 지속할 것이라는 뜻도 전했다.


    그는 "우리 코스피 시장이 사실은 과거 2500을 오래전에 찍었는데 아직도 그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때문이 아닌가 싶다"며 "누구에 대한 응징이라든가 제재의 관점보다는 자본시장 자체의 매력을 높이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정책적 틀로 오랜기간 일관되게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