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장을 보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밥상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고물가로 인해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진 상황에서 가격 상승 압력이 높은 식용유·돼지고기 등 식료품에 할당관세를 0% 적용한 데 이어 밀가루·사료 등에 원료비를 지원키로 한 것이다. 사실상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실제 천정부지로 치솟은 밥상물가가 잡힐지 주목된다.

1일 정부에 따르면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가 지난달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됐다. 수입 원자재가격 상승이 생활물가 전반으로 확산하자 정부가 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당장 정부는 대두유·해바라기씨유·돼지고기·밀·밀가루·계란가공품·사료용근채류 등 식품원료 7종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0%로 적용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수입품의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로 특정 물품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거나 반대로 수입을 억제하고자 할 때 활용된다.

정부는 식품원료 7종에 대해 할당관세를 0%로 적용하면 원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원가는 수입 가격과 환율, 관세를 곱한 값으로 매겨진다. 예컨대 1000 달러가량의 돼지고기의 경우 환율 1250원(올해 2월 기준)과 관세 1.25를 곱한 값인 156만3000원이 원가가 된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할당관세 0%를 적용하면 원가는 125만원으로 기존 대비 18~20% 인하된다.

정부는 기호식품인 커피와 코코아원두의 부가가치세도 올해 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실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면 커피 원가는 기존 대비 9.1%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입 관세환율도 기존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하기로 했다. 통상 기준환율은 외국환중개회사의 고시환율을 의미하는 데 시중은행의 외국환매도율보다 약 1% 낮다. 이 때문에 실제 과세 가격은 1% 정도 인하된다.

정부는 식재료비 경감을 위해 원료 매입비 지원에도 나선다. 당장 밀가루의 경우 가격 상승분의 70%를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총 546억원의 세금이 추가로 투입된다. 또 제분 업계가 가격 상승분의 20%를 부담하기로 했다.

정부는 축산농가의 사료 구매비용도 저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축산농가는 시중금리(2.9%)로 사료 구매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정부는 이보다 1.9% 낮은 1%의 금리로 비용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식료품비 인하 대책도 발표했다. 병·캔 등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 10%를 올해 말까지 면제한다. 정부는 "원래 면세인 미가공식료품을 가공한 단순가공식료품의 경우 원료 구입 매입세액이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 시 가격 인하 여력이 높다"고 밝혔다.

이 밖에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총 6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최근 가격 상승 품목인 돼지고기와 계란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대책 중 할당관세 인하와 부가가치세 면제는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관세 과세환율 인하는 하반기 중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관건은 정부의 대책이 실제 밥상물가 인하에 영향을 미치느냐 여부다. 통상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한번 오르면 잘 떨어지지 않는 특성을 지닌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부터 29개월 연속 외식물가는 상승했다. 해당 기간 외식 물가 누적 상승률은 16.8%에 달한다.

문제는 가공식품과 외식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외식물가 상승 이유는 그간 누적된 원유·곡물 등 원가 가격 상승분과 인건비 인상 등이 시차를 두고 반영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엔데믹(종식) 국면에 들어가면서 기존 식료품 수요가 외식 수요로 옮겨간 영향도 작용했다.

천소라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할당관세 정책은 생산자의 원재료 가격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비용 상승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다"면서도 "생산자의 비용 안정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지 않는다는 점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천 전망총괄은 "정부의 방향성은 비용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라며 "기업이 동시에 가격을 올리는 시점에 보면 결국 관세 안정화 정책 시행 전보다는 인상 폭이 약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