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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공기관 출자회사 2000곳 상회… 한전 496곳 '최다'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3/05/30 16:51:59
한전 공공기관 출자회사, 4년 전 대비 2배 증가
한전 "419곳이 전기요금 미수금 회생 채권"
지난해 공공기관들이 출자한 회사가 2000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출자회사가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전체의 23.5% 수준인 약 500곳에 달했다.
30일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타법인 투자·출자 현황이 있는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 144곳의 출자회사는 2112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한 수치로, 2018년 이후 최근 5년 중 최대치다.
공공기관 출자회사 수는 △2018년 말 1491곳 △2019년 말 1656곳 △2020년 말 1826곳 △2021년 말 2001곳 △2022년 말 2112곳으로 증가 흐름을 나타내왔다. 지난해 말 공공기관 출자회사 수는 4년 전과 비교해 무려 41.6% 증가한 셈이다.
공공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전력공사의 출자회사가 496곳으로 가장 많았다. 4년 전인 2018년 말 245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가량 늘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89곳), 한국산업은행(85곳), 주택도시보증공사(83곳), 한국해양진흥공사(81곳), 중소기업은행(53곳), 한국토지주택공사(50곳), 한국사학진흥재단(42곳)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한국전력공사 측은 출자회사 중 미수금 희생 채권이 대다수로, 실제 출자회사는 70여곳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말 출자회사 496곳 중 419곳이 전기요금 미수금 회생 채권"이라며 "순수 출자회사는 국내 44곳과 해외 33곳 등 총 77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출자회사의 개념은 사업상 관계가 있는 회사에 자본 또는 현물을 투자하고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해 설립한 회사"라며 "회생 채권을 지분전환한 법인을 출자회사로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실제로 한국전력공사는 기획재정부 통합공시 기준에 따라 전기요금 미수금 회생 채권을 출자회사로 공시해야 하는 상황으로, 회생채권을 투·출자 현황 공시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기재부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32조6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한국전력공사는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 중이며, 관련 방안에 출자 조정 등이 포함돼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재정건전화계획 및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일환으로 비핵심 출자지분 등의 정비(매각·청산)를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출자회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