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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경제외교 복원…첨단산업 협력 '청신호'

    출처:bada.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3/05/06 16:00:16

    대한상의 "국내 수출액 연간 27억달러(3조5000억원) 증가 추산"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악수 나누는 한일 정상.ⓒ연합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악수 나누는 한일 정상.ⓒ연합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월 방일에 이어 오는 7∼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으로 한일 정상의 셔틀외교가 복원됨에 따라 양국 간 경제 교류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


    6일 재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방한 기간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외에도 오는 8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경제6단체장과 티타임을 할 예정이다. 양국 간 경제 교류 활성화는 물론, 첨단 신산업 분야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3년 넘게 일본의 수출 규제 영향권에 직접 들었던 반도체 업계는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을 환영하는 모습이다.


    반도체 업계는 한일 경제 교류 정상화가 공급망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 미국·유럽 주도의 공급망 급변 속에 일부나마 해결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당장 일본이 예고한 대로 한국을 다시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로 돌려놓으면 까다로워진 반도체 소재·장비 수출입 절차가 원활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복잡했던 공급 절차가 간소화되면 산업계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국은 여전히 상호간에 경제협력 파트너다. 작년 기준 일본은 한국의 4위 수출국이자 3위 수입국이다.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흐름은 업계 전반에 비즈니스 기회 커질 수 있다.


    한·일 관계가 악화 이전인 2017∼2018년 수준으로 회복되면 국내 수출액이 연간 27억달러(3조5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수출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4.5%로, 일본의 수출규제(2019년 7월)로 한·일 관계가 악화하기 이전인 2017∼2018년(평균 4.9%)보다 0.4%포인트 낮아졌다.


    SGI는 "한·일 관계 개선 등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구조가 2017∼2018년 수준으로 복원된다면 국내 수출액은 26억9000만 달러 늘어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대(對)일본 수출증가가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면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과의 관계 악화로 영향을 크게 받은 산업은 철강, 석유제품, 가전, 차 부품 등이다. 철강산업의 대일 수출 비중은 2017∼2018년평균 11.7%에서 지난해 10.4%로 1.3%포인트 줄었다. 석유제품은 같은 기간 1.8%포인트(10%→8.2%), 가전은 1.3%포인트(7.7%→6.4%), 차 부품은 1.8%포인트(4%→2.2%) 감소했다. SGI는 “수출의 이전의 대일 점유율을 회복하면, 올해 1~2월 –12.1%로 급락한 수출증가율(전년동기대비) 반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양국의 관계 개선은 일본 경제 회복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판단도 나왔다. SGI는 “일본이 저성장 탈출을 위해 엔저를 통한 수출 확대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며 “지난해 기준 지역별 수출액을 살펴보면 한국이 7조1000억엔으로 중국(19조엔), 미국(18조3000억엔)에 이어 3대 수출시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