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통신요금정책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올해로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 5년차를 맞았지만, 요금제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통통신3사는 최근 신규 5G 중간요금제까지 선보이며 요금제 다양화에 나섰지만, 소비자·시민단체 등은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보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통신3사는 가입자들의 요금제 선택권 확대 및 가계통신비 절감을 목표로 오는 6월까지 신규 5G 중간요금제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지난해 8월 첫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SK텔레콤은 지난 3월, 통신3사 중 가장 먼저 5G 중간요금제 4종의 출시 계획을 알렸다. SK텔레콤이 다음달부터 선보이는 5G 중간요금제는 기존 '베이직플러스(월 5만9000원, 24GB)'에 3000~9000원을 추가해 총 37~99GB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KT는 6월 2일부터 '심플 50GB(월 6만3000원, 50GB)', '심플 70GB(월 6만5000원, 70GB)', '심플 90GB(월 6만7000원, 90GB)' 등 5G 중간요금제 3종을 출시한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2일부터 '5G 데이터 레귤러(월 6만3000원, 50GB)', '5G 데이터 플러스(월 6만6000원, 80GB)', '5G 데이터슈퍼(월 6만8000원, 95GB)', '5G 스탠다드 에센셜(월 7만원, 125GB)' 등 4종의 5G 중간요금제를 선보였다.

이번 5G 중간요금제 출시에 따라 일반 가입자(특화 요금제 및 온라인 요금제 제외)가 이용할 수 있는 통신3사 5G 요금제는 SK텔레콤 12종, KT 12종, LG유플러스 13종 등 37종이다. 청소년과 시니어 전용 특화 요금제 및 온라인 요금제를 포함할 경우 선택 가능한 요금제는 더욱 늘어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5G 상용화 이후 요금제와 관련한 가입자들의 의견을 꾸준히 반영해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며 "지난해 처음 출시한 5G 중간요금제의 경우 올해에는 기존에 없었던 데이터 구간을 확대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5G 요금제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시민단체는 통신3사에 냉랭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가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데이터 구간은 늘었지만, 저가 요금제와 고가 요금제 간 데이터 단가 차이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연맹 측은 "통신3사가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했지만 6만~7만원대로 가격대가 높고, 1GB당 요금도 높아 여전히 고가요금제에 혜택이 집중돼 있다"며 "그간 비어있던 데이터 구간의 소비자 선택이 높아졌다는 부분은 긍정적이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현재 통신3사의 5G 중간요금제를 살펴보면 최소 요금제와 최대 요금제의 가격은 1.1배 차이 나는 반면, 1GB당 요금은 최대 3.5배 차이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SK텔레콤의 경우 5G 중간요금제 중 가격대가 가장 낮은 '베이직플러스'는 1GB당 요금이 2458원으로, 99GB를 제공하는 요금제와 비교해 3.58배 차이를 보였다. KT와 LG유플러스의 5G 중간요금제 최저 구간은 1GB당 요금이 각각 2033원, 1968원으로 최고 구간과 2.73배, 3.51배 차이를 보였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실 사용량을 반영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시된 5G 중간요금제가 기존 요금제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제공량이 많은 고가 요금제일수록 1GB당 요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비자들이 고가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요금제를 설계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 역시 지난해 첫 5G 중간요금제 출시 이후 데이터당 단가에 대해 쓴소리를 낸 바 있다. 당시 박 의원은 "5G 중간요금제와 110GB 요금제의 1GB당 단가를 비교했을 때 5G 중간요금제가 최대 4배 비싸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고도 다른 값을 치르는 소비자 역차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는 통신3사가 5G 원가자료를 공개하고 요금제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5G 원가자료 정보공개소송 1심 승소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은 목소리를 냈다.

한편 정부가 통신시장을 겨냥해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만큼 연내 5G 최저 요금을 낮추는 내용의 요금제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로운 5G 요금제가 나오면서 이용자 선택지가 넓어졌지만, 요금제 기본 시작점이 높다"며 "통신사들의 투자비용도 고려해야 하지만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지 4~5년이 지난 만큼 요금제의 기본 단가를 낮출 방안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