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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종료 시점을 앞두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부담을 고려하면 인하 폭을 축소해야 하지만 최근까지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유가가 이달 들어 급등하며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인데 인하 폭을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유류세 인하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유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작됐다.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경유 등 석유류에 부과하는 세금을 20% 인하했다.

지난해 5월에는 인하 폭을 30%로 늘렸고 이어 7월엔 사상 최고인 37%까지 인하했다. 올해 들어서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만 25%로 축소하고 경유는 37%를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유류세 인하 조치 이후 정부의 세수 감소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작년에만 5조5000억원에 달하는 세수가 줄었다. 세수 감소 부담을 고려하면 유류세 인하폭을 축소하는 게 합리적이지만 최근 급등한 유가가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지난 2일(현지시간) 산유국 협의체인 'OPEC 플러스'(OPEC+)의 대규모 추가 감산 예고에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가 6% 오르며 80달러를 돌파했다.

이후 세계 주요 투자은행들도 잇달아 유가 전망치를 상향했다. 골드만삭스는 감산 결정이 나온 직후 올해 브렌트유 전망치를 기존의 배럴당 90달러에서 95달러로, 내년 전망치는 배럴당 97달러에서 100달러로 올렸다. UBS는 오는 6월에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석유류 가격 하락(14.2%) 영향으로 1년 만에 가장 낮은 4.2%를 기록했다. 특히 석유류 가격은 전체 물가를 0.76%포인트 끌어내렸다. 석유류 가격이 다시 상승하면 다시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유류세 인하 폐지는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유류세를 바로 정상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