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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부당이득 환수법, 적합하지 않아"
출처:bada.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3/04/06 15:49:07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최근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은행 부당이득 환수법'에 대해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생각해보면 상당히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6일 김 회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성과 공유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부당이자 환급법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며 "저희도 의견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이 국내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 경제가 대부분 수출 경제인데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당내 경제위기대응센터 주최로 열린 '대출금리 부담완화 입법 간담회'에서 시중 은행들이 부당하게 받은 이자를 대출자에게 강제 환급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