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대우조선해양

국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제동을 건 가운데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양사 결합 시, 한화가 자사의 무기 시스템 등 방산기술 정보를 대우조선에 독점적으로 제공하면 군함 입찰경쟁에서 경쟁사들이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우조선해양 임직원들은 인수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현대중공업과 결합심사 이후 한화까지 이어지면서 신속한 진행이 시급하지만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방위산업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공정위의 판단도 설득력 있다.

공정위는 지난 3일 한화 측에 대우조선 인수 후 군함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경쟁 제한 효과) 가능성을 해소할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화의 함정 부품, 방산기술 정보가 대우조선에 독점적으로 제공되면 함정 입찰 시 경쟁사가 기술평가, 제안서 평가에서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입찰 시 가격 경쟁에서도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앞서 한화는 지난해 12월 2조원 규모의 대우조선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신주인수계약(본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국내외 인허가 절차가 모두 끝나면 한화는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고 대우조선 지분 49.3%을 확보,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국내에서 대형 전투함·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업체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밖에 없다. 이 시장에서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은 각각 5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중소형 전투함·잠수함과 고속정, 지원함은 HJ중공업, SK오션플랜트(구 삼광엠엔티) 등이 정도다.

한화그룹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자주포·장갑차·해양무기체계 등을 만들고 한화시스템에서 '함정의 두뇌' 역할을 하는 전투체계(CMS)를 공급한다.

한화가 대우조선을 인수하면 대우조선이 건조하는 군함에 자사의 부품, 해양무기체계 등을 적용하고 전투체계도 탑재할 수 있다. 즉, 군함 시장에서 부품-전투시스템-군함을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수직계열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공정위의 입장에 대해 한화 측은 4일 "공정위로부터 경쟁 제한 우려 해소 시정방안에 대해 아직 아무런 제안이나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화는 공정위의 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적극적으로 소명해 왔으며, 앞으로도 어떠한 요구나 대화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양사의 기업결합이 해외에서 이미 다 승인이 난 상황에서 국내 공정위의 심사 지연은 불확실성 가중과 경쟁력 약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화 측은 "국내 심사 지연으로 인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실에 상황의 위중성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 조선 산업의 세계 수주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국가적 경제 상황 악화가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으로 특히 방위 산업과 관련한 대우조선의 사업적 특수성상 국가 방위에도 차질을 빚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유럽연합(EU)이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해외 7개 경쟁당국은 모두 양사의 결합을 승인했다. EU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을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독과점 우려로 불허한 전력이 있어 이번 심사 결과가 주목됐는데 무사히 큰 산을 넘은 것이다.

국내 공정위만 승인하면 양사의 기업결합 심사는 완료되는 상황이었는데 공정위가 군함 시장에서 경쟁 제한 우려를 이유로 시정방안을 요구하면서 뜻밖의 난관을 만났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이슈로 공정위의 심사가 길어질 뿐이지 양사의 기업결합은 승인으로 결론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예전처럼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려는 상황이면 독과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양사 결합 시 LNG운반선 점유율도 크고 대형 전투함·잠수함 시장은 점유율이 100%가 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한화가 대우조선을 인수하면 군함 시장에서 수직계열화를 이루는 것으로 이는 시장을 흔들 만한 이슈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방위사업청도 양사의 기업결합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국내 공정위 심사는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지 이번 인수전의 판을 깨는 이슈라고 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 재계 관계자도 "승인이 안 날 이유가 없는데 자꾸 심사가 지연되니까 업계 안팎에서 의아해 하는 것 같다"면서도 "대우조선이 주인을 찾는 것은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