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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까지 향후 5년 간 340조.’

정부가 15일 개최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내놓은 반도체 투자 청사진이다. 여기에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가 해제가 더해지면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 해소 여부 기대감도 제기되고 있다. 반도체 업황이 저점을 지나고 있는 만큼, 회복 시기에 대한 관심은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세계 최대 클러스터와 유기적 생태계로의 압축 도약을 선언하면서 2026년까지 총 5년 간 340조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국가산단을 포함해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해 첨단 패키징 거점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한다.

민간 투자 규모는 24조원에 달한다. 삼성전자는 300조원을 투자해 215만평 규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와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장 5곳 구축에 나선다. SK하이닉스는 이미 120조원 규모 메모리반도체 클러스터를 준공 중이다.

일본은 우리나라 반도체 주요 3대 품목인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전격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정부도 일본의 3개 반도체 품목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일본은 2019년 7월 반도체 3대 품목에 대해 개별 수출 허가로 변경하면서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9월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일본기업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대한 보복이라며 WTO에 제소했다. 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탈 일본에 나서면서 소부장 기업들과 협력에 나섰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국내 부품 및 소재 기업들이 수혜를 입었다.

이번 공급망 해소로 국내 소부장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김채윤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019년 이후 반도체 소재 국산화 추진으로 인해 수혜를 받았던 국내 반도체 소재 업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향후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 필요성이 감소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국내 소부장과 손을 잡으면서 일본 의존도는 지속 감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수입액 가운데 일본 비중은 2018년 32.6%에서 지난해 21.9%로 급감했다. 반도체 관련 소부장 수입액 중 일본 비중은 2018년 34.4%에서 지난해 24.9%로 9.5% 줄기도 했다.

다만 핵심 소부장은 일본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수출규제 해제에 공급망은 보다 안정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웨이퍼 코팅제 90%, 포토레지스트 79% 등은 일본에서 수입 중이다. 특히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는 일본산 비중이 94%에 이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지속도 여전한 변수다. 수출 상황도 부정적이다. 관세청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은 약 20조7217억원, 수입은 27조2792억원이다.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2% 감소한 수치고, 수입은 2.7% 증가한 수치다. 이 기간 반도체 수출은 41.2% 급감하기도 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무역수지는 적자로 돌아섰다. 무역적자는 반도체 약세에 기인한다.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올해 연간 수출누계는 147조2814억원, 수입은 177조1836억원 수준이다. 전년 동기비 수출은 12.6% 감소, 수입은 0.6%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연간 29조8694억원 적자다.

김채윤 연구원은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처의 다각화 및 국산화 등을 꾀한 결과, 소재 및 부품, 관련 장비 등 약 100개 품목의 대일 의존도가 크게 낮아졌고 공급망이 강화된 상황이다”며 “일본과 무역이 재개되면 보다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이어 “원활한 소재 수급이 가능해지고 소재 국산화 관련 R&D(연구개발) 비용 및 인력 투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메이커에게는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