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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방산, 글로벌 안보환경 속 경쟁력 부상

    출처:bada.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3/02/16 14:51:57

    수출 확대, 국내 방산업체 사업성 및 수익성에 긍정적

    채권회수, 원천기술, 절충교역 조건 등 모니터링 필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글로벌 안보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K방산의 위상이 높아질 전망이다.


    15일 한국신용평가는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환경하에서 부상하는 K방산' 보고서를 통해 주요 방산업체의 사업경쟁력과 실적 전망 등을 소개했다.


    ▣ 국내 방산 제품의 경쟁력 부각, 수출 확대는 국내 방산업체 사업성 및 수익성에 긍정적


    한신평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정책이 재검토되며, 경쟁적으로 국방비 증강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 폴란드 정부가 우리나라와 약 120억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과거 연간 30억달러 수준이던 방산수출 수주금액은 2021년에 70억달러를 넘어섰다. 2022년에는 170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급증 추세다.


    방산 선진국들이 탈냉전 시기에 군축기조에 따라 최첨단 무기체계에 집중한 반면,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지정학적 특수성에 따라 전차나 자주포와 같은 화력 위주 무기에 역량을 집중해 생산능력과 납기, 단가 측면에서 상대적인 우위가 있다. 또, 국산 무기체계는 유사시를 대비해 높은 수준의 가동률 및 신뢰성을 보유했다. NATO 장비와의 호환성을 충족하고 있다. 이러한 장점들이 폴란드 수주에 있어 수출경쟁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수출이 발생하면 기존 내수 물량에 더해져 추가적인 생산이 이루어지므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공급 이후에도 운영 및 유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매출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수출 계약 확대는 기존 한정된 내수 수요에서 벗어나 생산성 제고로 이어져 방산업체 전반의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 채권회수, 원천기술, 절충교역 조건 등 모니터링 필요


    방산 수출 확대 시 사업성 및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나 방산업 특수성에 기인한 채권회수, 원천기술, 절충교역 조건 등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수출채권 회수가 계획대로 이행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방산 수출의 경우 거래규모가 크고 대부분 장기 프로젝트로서 거래대상 국가의 신용도 및 재정상태에 따라 채권회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일반적으로 수출신용기관의 보증을 활용하여 채권미회수 위험을 완화하나 계약에 따라 별도의 수출금융 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회수가 지연되기도 한다.


    원천기술과 관련해 고려할 사항도 있다. 해외 원천기술이나 부품을 이용헤 생산할 경우 수출허가가 필요하다. 이는 수출에 있어 제약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핵심 부품의 국산화, 독자적인 기술개발 등을 통해 원천기술 비중을 더욱 높여 자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방산 제품 수출시 핵심기술 보호 및 유출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방산 제품 구매 국가는 자국 내 방위산업 기반 조성 및 유지를 위해 절충교역 방식으로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향후 구매 국가가 잠재적 경쟁자로 부상할 수 있다.


    ▣ 주요 방산업체별 사업경쟁력, 실적 전망과 모니터링 요소


    국내 방산업은 무기체계별 전문화에 따른 독과점적 시장지위와 정부 수요, 제도적 이윤 보장 수익구조를 바탕으로 타 산업 대비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 및 예산에 좌우되는 수요기반과 제한적인 내수 규모, 통제된 이윤 폭은 방산업체의 성장을 제약하는 한계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한계 극복을 위해 국내 방산업체들은 수출 및 민수사업 확대, 非방산 부문으로의 포트폴리오 다각화, 수직계열화 및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등 각 업체별로 상이한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전략 및 투자성과 등 개별적 요인에 의해 업체별 사업역량 및 재무성과는 다소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대규모 수출 수주는 국내 주요 방산업체의 사업경쟁력 및 수익성에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에 수반되는 투자 및 자금소요에 따른 재무부담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