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풍경채 충주 호암 임대 아파트 부실시공 모습.ⓒ온라인 커뮤니티

#지난해 임대주택으로 이사해 일부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겨울이 되면서 결로로 인해 베란다 물 고임과 벽 페인트 벗겨짐 현상을 비롯해 집안 벽지까지도 곰팡이가 생겨 하자보수를 신청했다.

지난달 6일 입주를 시작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가 부실시공을 해놓고 오히려 입주민들을 조롱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며 국토교통부가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그러나 한 달여 기간이 지난 지금도 부실시공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 따르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하자보수 관련 의견 공유가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오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이 제기한 하자보수 요구를 보면 지난해 말 입주하면서 겨울철 발생한 결로로 물 고임과 균열 등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2005년 도입된 제도로, 민간 건설사가 입주자로부터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70~95% 저렴하게 받는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30~40% 이상 저렴하고 공급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공공지원 민간 임대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에 대해 기간이 걸리더라도 수리를 받을 수 있지만, 순수 민간 임대아파트는 하자 보수 요구에도 감감무소식이란 게 입주민들의 하소연이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여한 공공임대는 하자 접수 뒤 15일 안에 수리하도록 규정에 나와 있지만 민간 임대는 이런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간 임대의 경우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이 같은 문제가 더욱 많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일건설이 시공한 ‘제일풍경채 충주 호암’ 민간 임대아파트의 사전점검에서 입주자가 보수요구를 남긴 쪽지에 “그냥 사세요”라는 조롱성 낙서가 발견되면서 부실시공에 대한 논란이 커졌고, 결국 이게 도화점이 되면서 지난달 12일 국토교통부가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품질관리를 위해 입주 예정자 뿐만 아니라 하자 전문가도 참여해 점검을 더 강화하고, 사전점검에서 지적된 하자가 조치됐는지 확인 후에 공사비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개시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토부에 따르면 입주 초기에 하자가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입주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약 5000여세대)을 대상으로 하자 민원 및 처리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대부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 관계자는 “전수조사 결과를 대부분 진행했으며, 관리 방안을 다음주 정도 발표할 예정이다”며 “구체적인 하자 관리 방안과 대응책을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원자재값 인상과 공사 지연 문제로 급하게 공사를 마무리한 곳이 늘어난 만큼 이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에도 이런 부실시공 문제는 다시금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와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공사가 지연된 곳이 늘어났는데, 금리까지 오르면서 공사가 지체될수록 비용 부담이 커졌다”며 “이에 공사를 빠르게 마무리하면서 허술하게 한 곳은 사전점검에서 꽤 많이 나타났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지금이라도 강경한 방침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