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 빅3 보험사가 지난해 대면채널로 판매한 연금보험 판매량은 10년 전의 10% 수준인 21억7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픽사베이

생명보험 빅3(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의 지난해 연금보험 판매액(월평균 월납기준)이 10년 전(2012년) 대비 10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혜택 축소, 연금보험 상품 설계 규제가 더해지며 노후대비 수단으로서의 매력이 떨어진 영향이다.

14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생보 빅3 보험사가 지난해 대면채널로 판매한 연금보험 판매량은 21억7000만원(월평균 월납 초회 기준)으로 집계됐다. 10년 전인 지난 2012년 판매량 215억9000만원의 10% 수준이다.

연금보험은 공적연금의 낮은 소득 대체율을 사적인 수단으로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특히 한국, 일본 등 사회복지제도 기반 조성이 짧은 국가들에서는 노후대비의 중요한 수단으로 꼽힌다.

이에 도입 초기인 1991년에는 보유기간 3년이 넘는 사적연금에 대해 이자수익 비과세를 제공하는 등 정책적 혜택이 제공됐다. 그러나 2004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금액 및 가입 기간에 따른 비과세 차등 적용이 이뤄지면서 고객 유입이 크게 줄었다.

최근의 연금보험 가입 급감은 지난 2017년의 혜택 축소 영향이 컸다. 사적연금을 10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일시납 1억원 또는 월 보험료 15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면서다.

연금보험 초회보험료는 2014년 7조359억원에서 2018년 2조2133억원으로 68.5% 급감했다. 특히 이율보증형 상품(일반연금)은 2014년 6조6323억원에서 2018년 1조6436억원으로 75.2%으로 감소했다.

비현실적 세제혜택, 사적 자산 연금화를 위한 정책 지원 미비, 저금리 지속 등의 상황도 연금보험 가입률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사적연금 세제혜택 분리과세'도 연금보험의 매력을 떨어트리는 요인이다. 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을 넘긴 가입자는 종합과세 또는 16.5%의 세율이 연금수령액에 적용된다.

생보업계는 현행 저율분리과세 한도인 1200만원은 10년 전 기준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는 반응이다. 또한 소득 증가율, 높은 노인 빈곤률을 볼 때 현실에 맞는 수준(1200만원→2400만원)으로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규제에 묶여 다양한 연금보험을 출시하지 못하는 것도 사적연금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보험 트렌드에 맞춰 저해지환급형 연금상품, 확정기간 및 변액 연금 상품을 출시해야 하지만 해당 분야가 보험분야 규제에 묶여서다.

문제는 저조한 사적연금 가입률이 낮은 수준인 공적연금 소득대체율과 맞물릴 경우 고령화 사회 노후대비를 부실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35.4%로 △미국 50.5% △일본 38.7% △영국 58.1% △독일 52.9% △프랑스 74.4%보다 낮은 수준이다. 노인 빈곤율은 39.3%로 OECD국가 중 1위에 올라 있다.

김인호 생명보험협회 시장혁신본부장은 "올해 적용되는 사적연금 세법은 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을 넘기면 종합과세 또는 16.5%를 과세하기 때문에 오히려 연금 가입액을 1200만원 수준으로 조절하게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만들어 진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소득이 있는 시기에 최대한 많은 사적 연금을 준비하고, 수급단계에서 세제 혜택을 강화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