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는 13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지속 가능 성장기반 조성' 소비자 신뢰 제고' 등의 3대 추진 전략을 밝혔다.ⓒEBN

생명보험협회는 13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초고령화 시대 생명보험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지속성장 기반 강화와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3대 추진 전략을 밝혔다.

생보협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빠른 속도의 저출산․고령화를 겪고 있다. 오는 2025년에는 65세 인구 비율이 20를 돌파하게 되며, 이는 각종 경제․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내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경기침체의 한파가 더해지면서 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2021년 기준 국내 노인빈곤율은 39.3%로 OECD 평균 13.5%(2019년)의 2.9배에 달한다.

그러나 노후 대비 수단인 국민연금 경우 소득대체율은 35.4%에 불과하다. OECD회원국인 △미국 50.5% △일본 38.7% △영국 58.1% △독일 52.9% △프랑스 74.4%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낮다. 또한 이를 급격히 늘릴 경우 재정고갈 위기 등 국가의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생보협은 고령화시대 사적연금 활성화 추진, 연금보험 활성화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통해 노인 빈곤을 낮출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서는 △퇴직연금 및 연금계좌 장기 연금수령 유도, 추진 △퇴직연금 시장의 생명보험 상품경쟁력 강화 △연금보험 상품설계 규제 완화 및 관련 신상품 출시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생보협회의 판단이다.

이에 생보협은 올해 △퇴직급여의 10년 초과 및 종신 연금수령시 소득세 감면율 확대, 연금계좌 저율 분리과세 한도 확대 등) △최저보증옵션이 부가된 실적배당형보험의 퇴직연금 운용상품 편입 허용 △납입완료시까지 해지환급금이 납입원금 초과 등이 가능토록 규제 완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고령인구 증가에 맞춘 연령대별 및 유병자 맞춤형 상품개발을 위한 데이터 확보에도 나선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공공의료 빅데이터 활용 여건 조성, 상품․서비스 개발 지원, 데이터 활용 프로세스 개선/정립, 보건의료 빅데이터 협의회 구성‧운영 등이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한 규율체계 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보험사들이 신사업으로 보고 있는 시니어 서비스 공급망 확대 기반 조성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 소유지‧건물 임차 허용 정책당국 건의‧협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건의‧대응, 기존 사업자와 공생 방안 마련‧협의 등이 필요한 만큼 관계 기관들과의 대화를 늘려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전반을 보살피는 생명보험의 토탈 라이프케어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적·개인적 트렌드 변화에 정교하게 대응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라며 “복합 위기 극복과 통합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소비자 신뢰 회복에 초점을 두고 세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