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EBN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13일 열린 ‘생명보험협회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높은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연금보험·퇴직보험 등 사적 영역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가 OECD에서 갖는 오명이 1개 있고, 그것은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낮은 공적연금 노인 소득대체율이 국내 노년층의 빈곤율을 높이는 만큼 공적연금 영역 확대, 사적연금 확대 등을 통해 노년 빈곤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율은 39.4%에 달한다. 동일 수치가 △미국 23.0% △일본 20.0% △영국 15.5% △독일 9.1% △프랑스 4.4% 인 것과 차이가 크다

이같은 노인 빈곤은 낮은 공사연금 소득대체율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정 회장의 주장이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공사연급 소득대체율은 35.4%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 50.5% △일본 38.7% △영국 58.1% △독일 52.9% △프랑스 74.4%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낮다.

이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명보험을 통한 △사적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 생명보험 상품경쟁력 강화 △연금보험 상품설계 규제 완화 및 신상품 출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소득세법, 보험업법 등으로 인해 사적 보험의 비중 확대가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는 “생명보험은 국가 경제, 사회 기여 측면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공적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라며 “노인빈곤율 1위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사적연금, 개인, 퇴직 연금을 활성화해야 하고, 세제당국에서도 과감한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요양·간병 헬스케어 부문에서도 생보사들이 규제에 묶여있다고 밝혔다. 사망 전 10년의 의료비가 전 생애 의료비의 3분의2를 차지하는 만큼 생보사의 보장이 건강수명을 길게 하는 것이 건보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생보업계는 건강수명을 길게 하는 것은 물론 요양·간병 등을 케어해야 하지만 이것은 만만찮은 작업”이라며 “신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의료법이고, 발상의 전환을 가져올 시점”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는 공공의료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고, 이를 보험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정 회장은 “공공의료 데이터를 어떻게 조합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가치가 만들어지며, 보험사들이 고객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며 “현재는 외국 데이터를 쓰고 있어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과감한 규제 완화가 사회적으로도 큰 부를 준다. 의료 시민 단체 때문에 주저하는 현실은 아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