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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을 두고 정치권이 설전을 벌이는 가운데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불붙고 있다. 오는 2월에도 난방비 폭탄이 예고된 상황에서 고유가로 호황을 누린 정유사들이 고통 분담에 나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번 난방비 급등과 무관한 정유사들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부적절한 해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난방비 급등 문제와 관련해 7.2조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서민들에게 지급하자고 제안하면서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낸 기업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초과 이윤세를 의미한다. 지난해 에너지 가격 고공행진으로 전 세계가 시름하는 가운데 고유가를 기회로 막대한 이윤을 얻은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게다가 국내 정유사들이 최근 역대급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횡재세를 도입해야 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다.

이같은 횡재세 도입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유럽 등 국가는 유전을 개발·채유·정제해 수익을 만드는 구조라면 우리는 원유를 수입·정제해 판매하는 구조라서 기본적으로 이익 구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기업이 특정 시기에 이익이 난다고 해서 횡재세 형태로 접근해 세금을 물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업에 수익이 나면 법으로 정한 법인세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게 건강한 형태"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정유사들이 고유가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만큼 부담금을 일부라도 부담해 국민들이 에너지 상승으로 겪는 겪는 고통을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난방비 급등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온다.

최근 난방비가 폭등한 직접적 원인은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이 폭등이다.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안이 심화되면서 LNG 수입 가격이 크게 올랐다.

정치권이 횡재세를 물리겠다는 정유사들은 LNG와 무관하다. 정유사들은 원유를 들여와 정제한 뒤 제품으로 판매한다.

업계 관계자는 "난방비 쇼크로 분노한 민심을 잡기 위해 난방비 인상과는 관련이 없는 정유사들로부터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치권이 분노의 화살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