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정책 관련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수준에서 비용효율적이며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방향이 제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1차 회의를 열고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내놨다고 3일 밝혔다.

그간 재생에너지 정책은 급속한 보급에 치중해 △소규모 태양광 중심의 비효율적 보급 체계 △계통부담의 가중 △주민수용성 악화 △국내 관련 산업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특히 지난 9월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듯이 재생에너지 예산·사업 집행 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부실집행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국내 산업에 기여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생에너지 정책추진을 위해 5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16개 과제를 도출했다.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히 산업부는 비용효율적이고 계통·주민수용성에 기반한 국내산업 발전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라는 5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16개 과제를 도출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수준인 21.6%로 재설정(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하고 이에 맞춰 `23년부터의 RPS 의무비율을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태양광, 풍력 발전량 비율을 현재(`21년) 약 87:13에서 `30년 60:40로 태양광 풍력간 균형 있는 보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해상풍력발전은 풍황계측기 허가요건 및 사업허가 관리를 강화하고 계획입지 개발방식 도입으로 난개발을 방지해 나갈 예정이다.

또 RE100에 가입(현재 25개)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RE100 기업 얼라이언스(Alliance)'를 구성해 민간주도의 재생에너지 공급기반을 강화하고 RE100 가입기업의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민간의 RE100 이행을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비용효율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REC 가중치 제도, 입찰 제도 등을 개선해 소규모에 유리한 개발 보급 방식을 개선하기로 하고 한국형 FIT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해 일몰 또는 전면개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풍력은 발전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풍력입찰시장 도입 확대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현 RPS제도를 종료하고 경매제도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다.

계통부담을 최소화하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계통연결이 지연되고 있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입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발전사업 허가시 계통상황에 대한 심사요건을 강화하며 1MW 이하 태양광 무제한 접속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계통수용성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발전소 인접주민 지원 강화 등을 담아 주민참여사업제도를 개편하고,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해 발전사업자가 이행토록 할 계획이다.

또 산지나 농지 개발보다는 주민반발이 적은 산업단지 공장 주차장, 용배수로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보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지자체별 상이한 규정으로 보급에 애로가 큰 이격거리 규제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산업발전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텐덤 셀 등 차세대 기술의 세계최초 상용화를 추진하고, 탄소검증제 강화 등을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풍력은 대형터빈, 핵심부품, 설치선 분야의 핵심기술개발을 가속화하고, 국산부품 사용 유도를 통해 국내 풍력산업 밸류체인을 고도화하는 등 관련산업 육성과 연계한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은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재생에너지는 원전과 함께 탄소중립의 주요 에너지원인 만큼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앞으로의 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개별 정책을 추진하고 내년 개정 예정인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