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위치 :뉴스
서민경제 마지막 버팀목…저축은행 '역할' 재정비 필요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09/22 09:53:58
은행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 등에 신용을 공급하는 저축은행 본래의 역할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개별 저축은행의 생존전략 차원이 아닌 국민경제 관점에서 저축은행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2일 저축은행중앙회는 서울 을지로 은행회관에서 '서민금융지원 활성화 위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제 4회 저축은행 서민금융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최근 자영업컨설팅을 위해 만난 샌드위치 가게 사장님이 매일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사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말이 귓전을 때렸다"면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의 체계적인 역할분담과 두터운 구성의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서민들에게 저축은행이 마지막 버팀목이 돼 줄 수 있다면 저축은행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사회공헌보다 값진 일"이라고 전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은 서민금융 지원 활성화를 위해 저축은행의 포지셔닝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저축은행은 태생부터 은행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에 대한 신용공급이 본래의 역할"이라며 "저축은행의 바람직한 업무영역은 은행과 경쟁하기 보다는 은행만으로는 제대로 금융공급이 되지 않는 부문을 보완하는 관계로 설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국민경제 관점에서 은행의 역할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시장으로 재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저축은행이 보충할 수 있는 시장으론 중금리대출, 정책모기지론, 정책적 서민금융 등을 꼽았다.
조 원장은 "현재 은행에서 지배적으로 취급하는 햇살론, 사잇돌대출 등 정책금융상품을 저축은행, 상호금융으로 과감히 보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은행의 공급이 미치지 않거나 부족한 영역에 대한 저축은행의 지원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민에 대한 신용공여를 저축은행이 주요한 대출공급자 역할을 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규제 정비를 해 서민금융기관 본연의 역할 수행하도록 해야한다"며 "소비자 보호 건전성 규제는 강화하되 자율적 영업을 할수 있도록 개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박덕배 국민대 겸임교수는 "저축은행에겐 가계부채 부실율 문제, 금리상승으로 인한 역마진 등 위기가 잠재돼있다"면서 "서민금융기관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 저축은행이 가야할 방향은 은행이 가지 않는 부분(시장)을 잘 찾아 개발해야한다"면서 "지역밀착이 해답"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미국, 일본 등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살아남은 저축은행과 유사한 사례가 있다"며 "저축은행이 지역밀착형으로 방향을 잡아야 서민금융기관으로 살아남고, 국내 경제에서도 제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희수 신한저축은행 대표는 "고금리 환율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저축은행업권 역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다보니 실질적으로 서민, 청년층, 사회적약자 등을 외면하는 상황이 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저축은행업권의 본질인 서민금융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하는데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한게 아닌가 싶다"면서 "정책금융상품을 저축은행이 많이 취급하지 않는 것은 수익성 부분도 있지만 출연금을 내다보니 (저축은행들이) 다가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빅테크 플랫폼의 정책금융상품에게도 똑같은 수수료율 요구하는 점, 총량규제 등도 업권에서 취급을 꺼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이진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과장은 "고금리 고환율 상황에 당국에서 건전성 강화를 요구하니 서민금융상품 취급 활성화가 어려워질 수 있지 않냐는 시각에 공감한다"면서 "저축은행이 서민금융 역할을 잘 수행할수 있도록 정책상품 관련 제도적 개선 등을 살펴보겠다"고 했다.